정부 담배판매 감소율 재조정 드러나

34%25.1%로 32억8천만갑

정부가 지난해 7월 국민건강증진을 목적으로 담뱃값 2000원 인상을 발표하면서 밝힌 담배판매 감소율을 1년 만에 재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영록 의원은 5일 기획재정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기재부가 지난해 7월 담뱃값을 2000원 인상할 경우, 담배판매 감소율은 2014년 43억5000만갑 대비 34% 감소한 28억6000만갑으로, 담배세수는 2014년 6조7425억원 대비 2조7800억원 증가한 9조4895억원으로 인상 이후 2년간 동일하게 증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기재부는 올해 8월 담배판매 감소율을 당초 34%에서 올해 25.1% 감소한 32억8000만갑으로 조정하고, 이에 따른 담배세수도 당초 9조4895억원에서 10조8830억원으로 조정했다”며 “2016년도 담배판매 감소율도 당초보다 20.7% 감소한 34억6000만갑으로 조정하고, 담배세수도 11조4803억원으로 조정한 내용을 2016년도 예산안 편성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초 담배세수 증가액 5조5600억원보다 3조3184억원이 더 많은 8조8733억원으로 결국 국민의 세부담으로 작용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박전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