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 10명중 3명 100만원도 못번다

대부분 비자발적 생계형 … 대졸이상 29.7% '고학력화' 빈곤층 전락 가능 … 취업교육 등 적극적 해결방안 필요

최근 자영업의 수익구조 악화로 폐업이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5일 기획재정부가 새정치민주연합 윤호중 의원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의 자영업은 일자리 부족, 퇴직 후 재취업 실패로 선택한 비자발적 생계형 자영업이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월평균 순이익 100만원 이하 자영업자 비율이 무려 27%에 달했고, 2013년 기준 대졸 이상 자영업자도 29.7%, 170만명, 자영업자의 고학력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은퇴한 중·장년층은 40~50대가 대부분으로, 이들이 퇴직해 치킨집이나 피자집을 차리고 있는데, 사업장이 폐업하면 퇴직금으로 투자한 돈은 모두 소진하게 되며, 대출금을 갚을 여력도 사라지게 된다.

결국은 고용시장 외곽을 헤매다가 비정규직이나 일용직을 찾아가게 되나, 이 또한 저임금 외국인 노동자와 경쟁하게 돼 마땅한 삶의 길을 찾기 힘든 것이 현실이다. 이로 인해 자영업자 대부분이 빈곤층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게 돼 한국사회의 또 다른 문제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자영업 창업이 과밀업종에 집중되다보니 이에 따른 자영업의 수익구조는 악화될 수밖에 없다.

누구보다 이러한 냉혹한 현실을 알고 있으나, 생계문제로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국내에서의 자영업은 일자리 부족이나 퇴직 후 재취업 실패로 인한 비자발적 선택이라 볼 수 있다. 고용 없는 성장과 베이비붐세대(1955~1963년생)의 은퇴가 맞물리면서 별다른 준비 없이 자본금만을 갖고 자영업에 뛰어든 경우가 많은 것이 특징이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월평균 매출액 400만원 이하가 전체의 43.4%, 월평균 순이익 100만원 이하가 27.0%에 이르는 등 자영업자의 경영상태가 극히 어려운 실정임을 나타내고 있다.

윤호중 의원은 “50대 이상 퇴직자들이 퇴직 이전 형성된 경력을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사회 전반적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다”면서 “자영업자의 몰락이 야기할 수 있는 사회적인 문제들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철저히 파악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전규 기자 jk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