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보험공사 중소기업 수출지원 '레드카드'

대기업 지원 80% 쏠림 현상… 중소·중견기업 목표 미달성

한국무역보험공사의 대기업 수출지원 쏠림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박완주 의원(천안을)이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제출한 '기업규모별 수출지원현황'을 검토한 결과, 지난해 수출지원 실적은 중소 11.4%와 중견기업 8.8% 등 20.2%인 반면, 대기업은 79.8%를 차지했다.

지난해 중소·중견기업의 지원실적은 38조5000억원으로 2013년 35조9000억원보다 2조6000억원 증가했지만, 당초 2014년 중소·중견기업 무역보험 지원계획이었던 40조5000억원은 달성하지 못했다.

단기무역거래는 28조4000억원으로 97.6%였다. 환변동보험 1조5000억원(88.2%), 중장기산업설비수출 2조1000억원(72.4%), 중소기업수출신용보증 6조5000억원(95.6%)으로 계획 대비 95.1%의 달성률에 그쳤다.

올해도 중소·중견기업 무역보험 지원계획은 44조5000억원이지만 8월 현재 28조5000억원(64%)에 그쳐 목표달성여부가 미지수다.

중견기업 지원은 2012년 14조원(6.9%)에서 15조5000억원(7.6%)으로 1조5000억원(0.7%) 증가했고, 중소기업 지원실적은 2012년 15조5000억원(7.7%)에서 20조4000억원(10.0%)으로 4조9000억원(2.3%) 늘었다.

하지만, 최근 3년간 중소·중견기업이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12년 32.1%, 2013년 32.8%, 2014년 34.0%, 2015년 8월 35.3%와 비교하면 무역보험 지원 비중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박완주 의원은 “무역보험기금에 대한 정부 출연은 중소·중견기업의 지원에 따른 기금의 손실을 보전해 주는 측면이 강하다”며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실적을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전규 기자 jk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