늙어가는 대한민국…노인범죄도 크게 늘었다는데

작년 15만여건, 4년새 35% 늘어, 살인·강도 등 강력범죄도 61%↑

급속한 고령화와 경제력 약화 등으로 인해 노인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 특히 노인이 저지른 강력범죄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어 관련 대책이 요구된다.

1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에 검거된 전체 범죄자의 감소 추세에도 노인 범죄자 수는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61세 이상 노인 범죄자는 15만 902명으로, 2010년(11만 1453명)보다 35.4% 증가했다. 노인 범죄의 증가는 인구의 고령화와 연관이 크다. 같은 기간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528만 4000명에서 662만 4000명으로 25.4% 늘었기 때문이다.

또 전체 범죄자 수가 줄고 있는 것과 정반대의 현상을 보이고 있다. 전체 범죄자 수는 2010년 181만 4386명에서 지난해 171만 2435명으로 5.6% 줄었다.

전체 범죄자 가운데 고령 범죄자가 차지하는 비중 역시 2010년 6.1%에서 지난해 8.8%로 확대됐다. 고령자가 저지른 강력범죄는 폭증 수준이다. 살인, 강도, 강간, 방화 등 강력범죄는 2010년 1159명에서 지난해 1869명으로 61.3% 증가했다.

고령자의 강력범죄는 대부분 성범죄로 나타났다. 지난해 고령 성범죄자는 1669명으로 전체 강력범죄의 89.3%를 기록했다.

고령 성범죄자는 4년새 74.8% 증가했고, 절도범죄자 역시 37.9%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전문가들은 고령 범죄를 줄이기 위해선 고령 인구가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경찰학과 한 교수는 “노인들이 사회에서 일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야 관련 범죄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미시적 대책보다 사회 전체의 인구학적·경제적 측면에서 접근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태구 기자 hebalak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