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시·군 재정자립도 '하늘과 땅'…꼴찌는 어디?

인구 많은 천안 40.5% 1위… 부여·청양 9% '도내 최저'

충남 일선 시·군별 재정자립도 격차가 현격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체로 인구가 많은 시·군은 재정자립도가 높은 반면 그렇지 못한 곳은 낮다.

지자체별 주머니 사정에 따라 복지 및 문화 수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어 대책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충남도가 새정치민주연합 노웅래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를 기준으로 도내 15개 시·군별 재정자립도 차이는 크게는 4배가 넘는다.

천안시가 40.5%로 가장 높았으며 아산시 35.7%, 당진시 27.8%, 서산시 20.3% 등의 순이다.

반면, 청양군과 부여군의 재정자립도는 9%로 도내에서 가장 낮다. 천안시의 4분의 1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나머지 9개 시·군의 재정자립도는 10%대에 몰려 있다. 공주시(14.5%), 보령시(14.4%), 논산시(11.4%), 계룡시(16.3%), 금산군(12.6%), 서천군(12.8%), 홍성군(12.2%), 예산군(11.4%), 태안군(13.9%) 등이다.

시·군별 재정자립도는 인구 수와 상당부분 일치한다. 올 7월 기준 인구 '빅4'인 천안시(60만3천명), 아산시(29만6천명), 서산시(16만8천명), 당진시(16만4천명) 등이 재정자립도 상위 1~4를 차지했다. 반면 재정자립도 최하위인 청양군(3만2천명)은 인구도 도내 15개 시·군 중 가장 적다. 부여군(7만1천명) 인구도 많지 않은 편이다.

재정자립도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지자체 세입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다. 이 비율이 높을수록 일선 시·군이 전체 예산에서 정부나 도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재량적으로 투자할 돈이 비교적 넉넉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자체와 정부 매칭펀드 복지사업을 제외하고 별도의 복지사업이나 시민 문화향유 기회 확대사업 등을 추진할 여력이 있다는 것이다.

반면,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군은 매년 또는 매월 고정적인 세출을 감당하기에도 급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 문화, 교통 등 지역 주민 삶의 질과 밀접한 분야에서 시·군별 수준 차이 발생이 불가피한 대목이다.

일각에서는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군의 경우 지방세와 직결된 인구유입, 기업유치 뿐만 아니라 신용카드 포인트 적립 등 세외수입 확충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일부 시·군의 경우 세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로 항상 모자란 편이고 세출부분은 의무지출이 잡혀 있어 재정자립도를 끌어올리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귀띔했다.

내포=강제일 기자 kangje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