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2차 국감' 재개…현안·쟁점은?

'총장 직선제' 등 공방예고

여야는 추석 연휴 기간 민심을 바탕으로 2차 국정감사 전략을 다듬으며 다음달 1일부터 재개되는 국정감사 준비에 나선다.

1차 국감에서 증인 채택 문제와 갖가지 정치 현안으로 강대강 대치전을 이어갔던 여야는 2차 국감에서도 만만치 않은 공방을 예고하고 있다.

다만 20대 총선 선거구재획정과 총선룰 등 각종 정치적 현안이 쟁점으로 급부상하고 있어 2차 국감이 예상보다 밋밋하게 흘러갈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2차 국감에서는 국방위원회의 18조원 규모의 한국형 전투기(KF-X) 사업이 미국 정부의 핵심 기술 이전 거부로 빚어진 책임 소재가 집중 추궁될 것으로 보인다.

KF-X 사업은 정부의 대형 국책사업임에도 미국 정부가 기술 이전을 불승인할 때까지 국방 외교가 전무했다는 점, 이 사업 추진 과정에서 사전에 이 같은 불상사를 예견하지 못한 점을 강하게 추궁할 것으로 전해졌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인사청탁 의혹과 관련해 관련 증인들이 출석할 산업통상자원위원회도 주목된다.

산업위에서는 최 부총리의 인사청탁 의혹과 관련해 여야의 창과 방패의 대결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검찰청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에서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사위가 연루된 마약 사건 수사를 놓고 외압 의혹이 또다시 쟁점화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는 총장 직선제 문제가 공방의 중심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밖에 포털 사이트 뉴스의 정치적 편향 여부와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등 한 차례 불거졌던 문제들에 대한 논란이 재점화될 전망이다.

여야는 2차 국감을 8일까지 진행한 뒤 13일부터 16일까지 나흘간 대정부질문에 나선다. 대정부질문이 끝나면 여야는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본격적인 심사를 벌이게 된다.

서울=오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