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급증' 부정수령도 늘어

작년 84만 가구 … 2009년比 25만↑ 환수내역 48억, 4년새 32억 급증

최근 근로장려금 신청가구수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부정수령에 따른 환수액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세청이 새정치민주연합 윤호중 의원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국내 근로장려금 신청가구수는 2009년 72만 가구에서 2014년 106만 가구로 급증했고, 실질지급대상은 2009년 59만 가구에서 84만 가구로 증가해, 실질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2009년 4537억원에서 2014년 7745억원으로 폭증했다.

이런 가운데, 부정수령 적발건수도 덩달아 늘어나면서 2010년 2641가구에서 2014년 7948가구로 증가하며, 환수내역도 15억원에서 2014년 47억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문제는 부정수령 적발내역 및 환수내역이다. 전체적으로 수령 가구와 수령액이 증가함에 따라 환수액도 급증했다.

윤호중 의원은 “2014년 총 근로장려금 실수령액이 7745억원이었으나, 환수액이 47억원으로 0.6%에 달해 단순 수치상으로 본다면 크지 않을 수 있으나, 소득이 부족한 계층에게 돌아갈 금액이 부정수급됨으로써 예산의 낭비가 심각하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국세청도 이러한 사실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고 적정 수혜계층에 적정 지원금이 돌아갈 수 있도록 철저한 행정을 펼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근로장려금은 열심히 일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 가구에 대해 정부에서 장려금을 지원함으로써 근로를 유인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해 주기 위한 근로 연계형 소득지원제도다.

대전지방국세청의 경우 근로장려금 대상은 2010년 6만 가구에서 2014년 10만 가구로 약 63% 증가했다.

박전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