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공청회]“효율성면에서도 미래부 세종에 와야”

공청회 핵심이슈로 부상, 이전 당위성 주장 이어져

예상대로 이번 공청회 초점은 행자부 제시 이전 계획안보다는 미래창조과학부 이전에 맞춰졌다. 국민안전처와 인사혁신처 등의 이전은 당연한 수순이고, 이에 앞선 지난 2013년 출범한 미래부 이전 고시가 정치적 이유로 2년6개월여 직무유기의 세월을 허비했기 때문이다.

이날 사회자 오철호 교수가 행자부 계획안 범위에 기초한 논의 한정을 유도했지만, 미래부 이전 논란은 이슈로 재차 부각됐다.

포문은 박종찬 교수와 황보우 위원장이 열었다. 박 교수는 대덕특구 및 과학벨트와 연계성 그리고 충청권 이남에 산하 및 소속기관 배치율 60% 이상인 점 등을 근거로 제시했고, 지난 2년간 대덕특구 연구원의 미래부 출장비 15억원 및 출장일수 1만8899일 낭비 현주소도 설명했다.

황 위원장은 “국무총리 소속 기관은 내려보내고, 이보다 앞서 고시해야할 미래부는 정치적 판단으로 안내려보내고 있다”며 “미래부는 법률과 업무 효율성상 반드시 세종에 내려와야한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패널 토론 후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은 미래부 이전 여부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세종시와 과천시민들의 정부 성토장으로 전환됐다.

유한식 새누리당 세종시당 위원장은 “국가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화 해소 취지는 10년간 숱한 갈등 속 지켜온 가치로 흔들려선 안된다”며 “6개 부처를 제외한 나머지 기관의 순차 이전 속 비효율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에 정책 초점이 맞춰져야한다”는 당위성을 제기했고, 임상전 시의회 의장도 미래부 이전 지연 시 강력 투쟁을 시사했다.

김수현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은 “새정치민주연합 중앙당도 최근 미래부 세종 이전의 당위성을 공식 확인한 바 있다”며 “정부는 더이상 지역간 갈등이나 소모적 논쟁을 방기해선 안된다. 수정안 논란 속 정상 건설에 차질을 빚었다. 법과 원칙에 따라 조속한 이전과 정상 추진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미래부 이전 여부에 민감한 과천지역민들도 이날 공청회에 다수가 참석, '과천 공동화'에 무책임한 정부 대책을 성토했다. 이홍천 과천시의원은 “행복도시는 특별법 만들어 건설하고 있다. 반면 30년간 과천에 거주했던 공무원들이 떠나간 자리에는 불행만이 남았다”며 “아무런 대책없는 미래부 이전에 반대한다. 과천에 존치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시민 백남철씨도 “지난 2005년 행복도시특별법 탄생 과정에서 과천지원특별법 제정도 동반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불행한 도시가 됐다. 정부가 제대로된 지원을 해주면 미래부 이전 반대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국민안전처와 세종 이전안에 포함된 해양경비안전본부(인천) 이전 반대 여론과 함께 인사혁신처 이전에 앞서 행복도시특별법상 안전행정부 명칭 개정의 필요성도 언급됐다.

인사혁신처 한 공무원은 “오히려 행정자치부가 세종에 내려가는게 맞다고 본다. 주택구입 분양권 못받았는데, 우리가 버림받은 시베리아 허스키인가”라고 성토했다.

이에 대해 전성태 행자부 기조실장은 “오늘은 듣는 자리다. 다양한 안에 대해선 별도 설명하겠다”며 “종합 의견을 바탕으로 최대한 합리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세종=이희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