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감]보라매사업 차질·방산비리 '도마 위'

군 고질적 병폐 가혹행위 질책 안중근함 균열문제 조사 요구도

[2015 국감] 공군·해군

▲ <사진 왼쪽부터>22일 국회 국방위원회의 공군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정경두 공군참모총장이 선서를 하고 있다. 22일 계룡대에서 열린 해군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정호섭 해군참모총장을 비롯한 해군 관계자들이 출석해 선서하고 있다.
연합뉴스

22일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공군과 해군 국정감사에서 군의 고질 병폐인 군내 가혹행위와 방산 비리, 군 외교 문제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오전에 열린 공군 국감에서는 보라매사업 체계 개발에 필요한 기술이 FX3차 교역서 전달받기로 했던 기술 4건이 미국의 수출 승인 거부에 따라 정상적 사업추진이 막힌 데에 대한 국감의원들의 질타가 있었다.

공군은 지난해 9월 7조 규모의 F-35 전투기 40여대를 미국 방산업체 록히드마틴에게 구입하고 미국으로부터 받기로 했던 기술 4건이 미국 안보정책 사유로 승인이 거부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의원은 이날 공군 국감에서 “(F-35 전투기의) 기술이전을 해주는 것처럼 그럴듯한 조건을 걸어서 계약하고 딴소리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은 “계약 이전에 핵심 기술 이전에 대해 거절당한 것 아니냐”며 “기술 이전이 안 되면 사업에 영향이 간다는 것을 알면서 노력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정경두 공군 참모총장은 “계약서에 4개 기술 이전에 대한 내용은 없었다”며 “미의회가 기술이전을 승인하는 경우 이전하는 조건이었던 것으로 알았다”고 말했다. 이어 “기술 일부는 제3국 장비를 도입하고 일부는 독자적 개발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후에 진행된 해군과 해병대 국정감사에서는 방산비리에 대한 질의가 주를 이뤘으며, 군내 가혹행위에 따른 병영 문화 개선에 대한 목소리도 높았다.

새정치민주연합 안규백 의원은 “기준 미달인 최신 잠수함 구입 후 손해배상금을 받고 전력화한 것은 문제가 있다”며 “공중조기경보통제기 성능개선 과정서 사업지연으로 290억 원의 예산 낭비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같은 당 김광진 의원도 해군의 최신예 잠수함인 안중근함 프로펠러 151개에서 균열이 발생한 것에 대해 “제조사가 균열로 인해 향후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군이 이를 오히려 문제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6월 해병대에서 있었던 신 일병 투신 자살과 관련 진성준 의원과 권은희 의원의 질타가 이어졌다.

이와 관련, 이상훈 해병대 사령관은 “앞으로 이 같은 사건이 발생하면 확실하게 객관적인 입장에서 진단하고 처리하도록 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임효인 기자 hyoy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