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의원이 충남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0년부터 2013년까지 5대 강력범죄 검거율과 지방청별 112순찰차 평균도착시간을 분석한 결과다.
연도별로는 2010년 61.6%(전 71%), 2011년 55.7%(전 62.1%), 2012년 54.2% (전 61.2%), 2013년 57.6%(전 63.2%), 2014년 61.6%(66.3%)로 최근 5년동안 매년 범죄 검거율이 전국 평균치에도 못 미치고 있었다. 지난해에는 전국 16개 지방청 가운데 꼴찌를 기록했다.
검거율 하락은 곧 미제사건 폭증으로 이어졌다.
지난해 16개 지방청 중 14곳은 전년에 비해 감소했지만, 충남청(67건 증가)은 울산청(572건)과 함께 오히려 증가했다.
뿐만 아니라 충남경찰청은 강력사건 발생 시 효율적인 초동대처 능력을 가늠할 수 있는 112순찰차 출동시간도 전국 최하위권이다.
올 7월말 기준으로 충남청 112순찰차 출동시간은 5분 52초로 전국 16개 지방청 가운데 제주청(7분 6초)에 이어 15위를 기록했다.
박남춘 의원은 “신속한 현장 출동의 첫 대응부터 범인 검거에 이르기까지 전체적인 대응체제가 미흡하다”고 말하며,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골든타임 확보 노력과 검거율 제고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해 나가야 할 것이다”고 질타했다.
내포=강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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