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감]“사업 실패기업 지원 신보 발벗고 나서야”

정무위, 재창업 제도 확대 주문

[2015 국감] 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이하 신보)이 정무위원회 국감에서 몰매를 맞았다. 재기지원보증 프로그램의 활성화, 장애인 고용의무 미이행, 잡클라우드 사업의 필요성 등이 지적됐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새정치민주연합 박병석 의원은 “사업에 한 번 실패하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재도전·재창업 지원 제도가 지속적으로 확대돼야 한다”며 “실패한 기업과 경영주가 다중채무자인 경우 재기지원이 어려운 문제점 등을 극복해야 재기지원 프로그램이 활성화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 번 실패를 맛 본 기업들의 재기를 돕도록 신보가 발 벗고 나서달라고 주문한 것이다.

2012년 이후 현재까지 신보가 재기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한 업체 수는 357곳, 금액은 437억원이다. 또 전체 보증 사고율이 4~5%인 반면 재기지원보증 사고율은 7~14%에 달했다.

이는 재기지원을 받은 기업들이 다시 회생하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방증한다.

박 의원은 이어 “신보가 기술보증기금 등 다른 기관 간 협력을 통해 기업들의 재기를 도울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소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