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풀고 투명하게…조달시장 '불만제로'

정부, 공공조달 혁신방안 확정

정부는 22일 '경제 활성화 촉진을 위한 공공조달 혁신방안'을 확정했다.

조달청에 따르면, 정부는 연간 110조원 상당의 공공시장 투명성은 높이고 중소기업의 중견·대기업 성장을 지원하면서, 경영 여건이 어려운 창업 및 여성기업 등의 자립과 성장을 도와왔다.

하지만, 자체 조달기관이나 국고 보조사업 등에서의 입찰비리를 방지하고, 인증 등 기업활동에 대한 규제는 해소해, 조달기업의 성장과 적극적인 고용창출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공공조달 혁신방안은 이러한 조달제도의 문제점을 해소하면서, 국내·외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경영활동과 고용촉진을 지원하는 대책을 담고 있다.

우선, 자체조달과 국고보조금 민간사업 등에 대한 투명성을 높여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하는 방안을 비롯해 조달업체의 고용확대를 위해 법적의무 고용여부 확인과 계약자 선정시 고용창출에 적극적인 기업을 우대하는 방안, 종합쇼핑몰 등록제품 계약기간을 2년에서 최장 10년까지 연장하고 인증부담을 완화하는 등 기업에 대한 규제 완화방안을 담고 있다.

조달청 관계자는 “이번 발표된 대책들이 성공적으로 실행되면 공공조달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면서, 기업의 공공판로 확대를 통해 침체된 고용시장에도 활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박전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