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미래부 세종이전 고시하라”

이에리사, 정부 미온태도 비판…시의회 국감장서 당위성 주장

▲ 대전시의원들이 18일 시의회 앞에서 미래창조과학부를 세종시로 조속히 이전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대전시의회 제공

정치권이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의 세종시 이전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미래부가 행정자치부의 이전 고시에서 배제된 데 따른 지역민의 불신감 등을 차단하는 동시에 내년 총선을 앞두고 상대에게 약점으로 작용할 수 있는 빌미를 주지 않으려는 행보로 읽힌다.

새누리당 이에리사 의원(비례대표)은 20일 한 언론의 토론회에서 “미래부는 빼고 공청회를 실시하는 현 상황으로 볼 때, 정부 판단이 미래부의 과천 잔류 쪽으로 기울고 있는 것이 아닌가하는 의혹과 불신이 생기는 것이 당연하다”면서도 지난 10일 행자부 국감에서 정종섭 장관에게 이 문제를 제기했다. 사실 미래부 이전은 논의의 대상조차 돼서는 안되는 것으로, 행복도시특별법에 이미 이전 제외 부서가 열거식으로 나열되어 있는데도 정부가 판단을 유보하는 것은 법과 원칙을 중시하는 박근혜 정부의 기조에 정면으로 맞서는 불합리한 행정”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지역 의원들이 직접 나서서 국정감사에서 강력히 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나 정부의 반응이 미온적인데, 아무래도 과천지역 의원과 그 지역민들 눈치를 보는 모양새”라고 규정하며 “과천청사에는 방송통신위원회와 법무부, 서울 교정청 등 10개 기관이 입주해 있고, 내년 상반기까지 본부 인원이 미래부 2배에 달하는 1600명의 방위상업청이 입주할 계획인데, 과천지역이 죽는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했다.

이는 새정치연합 송호창 의원(의왕·과천)의 주장에 대한 비판이다.

앞서 대전시의회는 지난 18일 의회 청사 앞에서의 성명서 낭독을 통해 “최근 정부는 국민안전처와 인사혁신처는 세종시로 이전하고 미래부는 과천에 잔류시키려는 잠정(안)을 마련해 공청회를 진행하려 하고 있다”며 “정부는 법에서 정한 원칙을 준수하고 국가 균형발전을 도모하면서 대규모 국책사업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성공적 추진과 함께 대덕특구를 중심으로 한 과학기술 입국의 초석을 확립하도록 미래부를 세종시로 조속히 이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가운데 김인식 의장은 이날 오후 정보통신연구원에서 열리는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장을 찾아 전병헌(서울 동작갑)·유승희(서울 성북갑) 최고위원을 비롯 문병호 의원(인천 부평갑)과 홍의락 의원(비례대표) 등에게 미래부 세종시 이전의 당위성을 설파했다. 성명서가 김동섭 의원(새정치민주연합·유성2)이 촉구 결의안을 발의한 데 따른 것이라는 점 등에서 다분히 정부·여당을 겨냥한 의도로 해석된다.

강우성 기자 khaihide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