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행복청, 행정도시 '현안 공조' 시급

'독자행보' 예산 반토막 책임론 고조

2016년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2단계 진입을 앞두고 세종시와 행복도시건설청간 핵심 현안 공조가 절실하다.

하반기 예산 국회 국면 속 주요 국책사업 및 국비 매칭 사업비 확보에 시너지 효과를 가져오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자족성 확보 원년이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 외형만이 아닌 실질적인 협력 관계 구축이 절실한 상황이다.

양기관 간 균열은 정부 예산안의 국회 제출 과정에서 표면 위에 감지되기 시작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내년 예산이 올해 반토막인 2646억원으로 제출되면서, 양 기관간 보이지않는 책임론이 붉어졌다.

사실상 신도심은 행복청, 읍면지역은 세종시란 2분법 구도를 강조하면서, 상호간 반사 이익만을 얻으려는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다.

세종시는 외형상으론 행복도시건설청의 세종시 정상 건설 역할론을 언급하면서도, 원활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사업에는 팔짱을 끼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실제로 읍면지역 로컬푸드와 청춘프로젝트 사업 등 민선 2기 현안 사업에 매몰된 사이, 신도심 활성화 지원에 소극적 단면이 예산 배치에서 확인되고 있다.

올해 390개 주요 사업에 걸쳐 투자한 2331억여원 규모 중 27%가 '청춘 10만 프로젝트' 등 조치원읍에 투자된 반면, 신도심 파이는 게이트볼장 조성 등에 투자한 0.48%에 그친 점은 이를 뒷받침한다.

또 아트센터와 국립중앙수목원, 중앙공원이 당초 계획보다 2년 가까이 지연됐고, 국립자연사박물관과 종합운동장 건설, 공공자전거 인프라 확대를 가시화되지 못한 흐름에 세종시 역할은 미미했다.

행복도시개발계획상 당장 내년 2단계 건설사업 상당 부분이 지자체 사업으로 전환되는 국면을 감안할 때, 상당기간 국가 책임을 연장하는 등의 행복도시건설특별법 개정 노력도 엿보이지 않고 있다.

서울~세종간 고속도로와 아트센터, 국가상징공원, 도시재생사업, 조치원 연결도로 8차로 확장 등 시 성과만 챙기려는 모습에도 곱잖은 시선이 제기되고 있다.

행복청 역시 시청 등 지역과 긴밀한 소통없는 마이웨이 정책을 지속한 결과, 부진한 예산 성적표를 받게 됐다는 자성론을 맞이하고 있다.

행복도시 건설의 쌍두마차인 양 기관간 노력이 시너지 효과를 냈다면, 행복도시 건설 예산이 심리적 마지노선인 3000억원 밑으로 떨어지지 않았을 것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다.

올 들어 양 기관장 및 고위 간부 협의기구인 행복·세종 고위 정책협의회도 지난 3월3일 열린 후 깜깜 무소식이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국회의원도, 중앙부처도 따로 만나고, 협력 사업도 따로 움직이는 모습으로는 시너지 효과를 가져오기 어렵다”며 “연말까지 정부부처 이전 및 국비 확보, 국책사업 가시화 현안 속 적극적인 공조가 재개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종=이희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