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도시 예산 일시적 축소… 정상추진 문제없어”

조치원 연결도 등 반영땐 3000억 전망…2020년까지 예산 로드맵 마련은 과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내년 예산 반쪽 전락 우려 속 미래 청사진 찾기에 총력을 기울인다. 행복청은 지난 11일 국회에 제출한 내년 예산안(2646억원)을 놓고, 정상 추진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외형상 올해 예산보다 절반 가까이 줄었지만, 이는 지난해 말까지 정부세종청사 3단계 이전 등 굵직한 사업을 끝내고 2017년 이후 대규모 사업 본격화를 준비 단계 성격으로 이해달라는 설명이다.

실제로 2022년 가시화할 국립박물관단지(5개소·총사업비 4287억원)와 2019년 2-1생활권 복컴(총사업비 461억원), 2019년 3생활권 광역복지지원센터(477억원), 2025년 3생활권 환승주차장(223억원) 등 대규모 4개 사업이 내년 설계 등의 기본 과정을 거치게 된다. 2017년 예산을 본격 투입하는 흐름인 만큼, 내년 일시적 축소 흐름을 거쳐 다시 상승세를 탈 것이란 분석이다.

무엇보다 국립박물관단지는 매년 700억원 이상 투입해야하는 사업으로 이해했다.

또 올해 말 정기국회 국면 속 국회를 통해 아트센터와 조치원 연결도로 및 조치원 우회도로 사업 반영이 가시화된다면, 최종 예산안 통과 시 3000억원을 넘어설 것이란 전망이다. 복컴 등 행정·복지·교육시설 일부 순연은 있으나, 2030년 완성기까지 정상 건설에 문제가 없다는 진단을 내렸다.

2010년 MB정부 당시 수정안 논란과 함께 공동주택 및 민간 부문 투자 지연 여파도 하나의 원인으로 제시했다.

김우종 기획조정관은 “세종시 건설은 정부투자만으로 진행될 수없다. 도시특화 등 가치가 높아지면, 민간 투자 유도와 함께 도시성장을 자연스레 유도하는 수순을 밟아야한다”며 “충분히 반영되지못한 예산은 남은 기간 최선의 반영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중앙정부가 예산축소 흐름과 행정중심복합도시를 하나의 지방도시로 인식하는 문제에 대한 대응에서는 적잖은 과제를 노출했다. 지난 2006년 수립된 행복도시개발계획상 1단계 사업기간인 올해 말까지 투입되야할 정부 예산은 모두 6조300억원. 올해 말까지 4조6000억원 집행 흐름을 감안하면, 무려 1조4300억원이 적기 투입되지 못했다.

내년부터 2020년까지 2단계 로드맵 기간 7조7800억원(91.5%) 집행 전망 등 중기 재정계획안 마련 숙제를 안고 있다.

이밖에 ▲국립박물관단지 예산 확대 반영 ▲3생활권 종합운동장 건립과 국립자연사박물관 가시화 및 예산부담 주체 정리 ▲법률상 2030년까지 8조5000억원 담보 및 물가상승분(추정치 12조여원) 반영 여부 등 미래 청사진 마련을 본격화해야하는 상황이다.



세종=이희택 기자 nature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