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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는 커녕, 정부 IP매각으로 돈벌이

매년 200억 투자한 'ID사' 매각수익 53% 26억 달해

승인 2015-09-15 17:55
신문게재 2015-09-16 4면

박전규 기자

국내 지식재산권의 해외유출을 방지하고 외국의 특허공격으로부터 국내 중소·중견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가 예산을 투자한 인터렉추얼 디스커버리(ID)사업이 지식재산권 매각으로 수익활동을 벌여왔다는 지적이 나왔다.

15일 새누리당 김동완 의원(당진)은 특허청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매년 200억원 가까운 예산을 투자하는 ID사업의 매출구조가 지나치게 IP(지식재산권) 매각에 집중돼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의 국감 자료에 따르면, 특허청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예산을 교부하고,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사업비를 ID사에 지원하는 형식으로 IP투자, 컨설팅, 분쟁해결 등 중소기업의 지식재산창출 사업을 전개해 왔다. ID사의 매출구조 중 IP 매각 수익은 53%(26억)에 달한다. 김 의원은 “정부가 예산을 출자하고 출연금을 지원하는 이유가 단순히 국내 지식재산전문비즈니스 기업을 육성하는데 있지 않다”며 “중소·중견기업의 IP경쟁력을 강화하는 공익목적 달성을 위해 앞으로 특허청이 ID사의 사업을 철저히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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