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합의했지만…경제5단체, 반기 들었다

경영자총협회 등 공동성명 “시장변화 이끌기엔 부족… 국회에 입법청원 하겠다”

경제계가 노사정 합의 내용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하며, 국회에 입법 청원하기로 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와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무역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 5단체는 15일 오전 공동 성명을 통해 “노사정 합의가 많은 어려움 속에 타결됐으나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한 공정하고 유연한 노동 시장을 만드는데 노동 개혁이라고 평가하기에는 매우 부족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들 단체는 노사정 합의 내용의 취업규칙 변경과 근로계약 해지 등 핵심쟁점에 대해 “'현행법과 판례에 따라 요건, 기준, 절차를 명확히 한다'라는 선에서 그치고 있다”며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기는커녕 현재의 경직성을 그대로 고착화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재차 “노사정 합의에 의해서는 진정한 노동개혁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명백해진 지금 경제계는 이번 노사정 합의에서 부족한 부분을 중심으로 이제 국회에 입법청원을 통해 노동개혁의 마지막 시도를 하기로 했다”며 “우리 경제의 활력을 회복하기 위해서 피할 수 없는 선택”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의 경직적 노동법제는 근로자 상호 간, 정규직과 비정규직, 취업자와 미취업자 간 너무나 불공평한 결과를 초래하고 우리 경제와 기업의 활력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라며 “경제계는 능력과 성과에 따라 채용과 임금이 결정되는 공정하고 유연한 노동시장을 만들기 위해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앞으로 진행될 국회의 입법청원을 통한 노동개혁이 고용이나 임금을 줄이는 계기로 삼으려는 시도가 아님을 다시 한 번 다짐한다”며 “미래 세대에게 더 많은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박병주 기자 can7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