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청 예산 3천억원 붕괴…거꾸로 가는 세종시 건설

정부 '플러스 알파' 커녕 역행

내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예산이 심리적 마지노선인 3000억원 밑으로 떨어질 것이 확실시되면서, 세종시 정상 건설에 빨간불이 켜졌다.

13일 행복도시건설청 및 세종시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11일 국회에 제출한 내년 예산안 규모는 2632억원으로 확인됐다.

행복청이 하한선으로 설정한 3000억원에 크게 못미치는 수치다.

지난 2010년 6591억원 편성 후 수정안 논란을 거치면서, 2011년 7859억원, 2012년 8028억원, 2013년 8380억원으로 정점을 찍어갔다.

하지만 세종시 정상 건설 및 플러스 알파를 제시한 박근혜 정부 들어서는 예산투입은 또 다시 과거로 역행하고 있다. 지난 2014년 6987억원, 올해 5013억원, 내년 2632억원까지 지속적인 뒷걸음질을 치고 있다.

2016년부터 행복도시 건설계획 2단계가 시작되고 자족성 확보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임을 감안하면, 이해하기 힘든 수준의 예산반영이라는 게 대체적 인식이다. 정부가 국가 재정난 속 사회간접자본(SOC) 축소 방침을 세웠더라도, 최소한의 국민과 약속을 지켜야한다는 얘기다. 실제로 행복도시 개발계획상 당초 6조300억원이 올해 말까지 투입되야한다. 하지만 지난 7월말 현재 집행 예산은 4조3135억원으로 71.3% 집행에 그치고 있다.

수정안 논란으로 잃어버린 1년여 기간을 넘어 그동안의 물가상승분에 대한 보상이 오히려 필요한데, 거꾸로 가는 정부 정책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세종시 정상 건설의 중추기관을 자임한 행복도시건설청 입지마저 흔들리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기회만 된다면 행복청을 떠나 타 기관 이전을 준비 중인 직원이 상당하다는 사실만으로도 2030년까지 흔들림없는 행복도시 건설에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다.

국가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화 해소란 분명한 취지를 안고 출발한 세종시를 다시금 지방사업으로 전락시키는 우를 범하고 있다는 시각도 제기되고 있다.

결국 올해 말 신도심 인구유입 목표인 15만명은 12만명 선에서 멈춰설 것으로 예상되고, 이전 공무원 정착률은 여전히 73.3%에 머물고 있다.

더욱이 15개 국책연구기관 정착률은 52.6%에 불과하다.

당초 2017년 윤곽를 드러낼 예정이던 아트센터와 국립중앙수목원 및 중앙공원, 2020년 가시화될 예정이던 국립박물관단지는 모두 2~3년 지연됐고, 국립자연사박물관은 예산조차 반영치 못하고 있다.
현 정부의 말로만 세종시 정상건설을 보여주는 다각적 모습이다.

행복청의 사업발굴 노력도 부진하다는 자성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2600억원대 예산 추락은 세종시 정상 건설에 역행하는 심각한 수준”이라며 “정부는 진정성있는 플러스 알파 정책의 초심을 되찾길 바란다. 지속적인 세종 홀대는 제2의 수정안 역풍을 가져올 것”이라고 성토했다.

세종=이희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