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섭 장관, 미래부 세종이전 '약속'

정용기 의원 질의에 '긍정 답변'…시민단체 “직무유기” 사퇴촉구

[2015 국감] 행자부

▲ 정종섭 행정자치부장관이 1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행정자치부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정 장관의 '총선 필승' 건배사를 놓고 시작부터 파행을 겪은 행자부 국정감사는 이날 오후 야당의원들의 불참속에 속개됐다. /연합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의 세종시 이전 지연으로 논란을 빚은 가운데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이 세종시 이전 계획의 수립을 약속했지만, 지역 시민단체는 정 장관의 직무유기를 비난하며 사퇴를 촉구했다.

정 장관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행정자치부 국정감사에서 '대통령의 정치적 신뢰 유지 및 정부의 창조경제 구현의 동력 확보를 위해 미래부의 세종시 이전계획 수립에 적극 나서겠느냐'는 정용기 의원(새누리당·대전 대덕)의 질의에 “알겠습니다”라고 답변했다.

지역 의원들은 앞서 행자부 국감 내내 인사혁신처와 국민안전처의 이전 고시 과정에서 미래부가 빠져 잘못된 인식을 초래한 것을 지적하고, 구체적 계획 마련을 촉구했다.

정용기 의원(대전 대덕)은 이 자리에서 “미래부의 세종시 이전은 법적, 정치적, 행정효율적 측면 등 어느 면에서 보나 당연한 일”이라고 강조한 뒤 조속한 이전계획 수립을 요구했다. 또 행자부의 무성의한 추진과 홍보로 미래부 과천 잔류라는 잘못된 인식 초래 및 정부와 여당의 행복도시법 이행 의지에 대한 의구심이 확산된 것을 질타했다. 그는 “여당 차원에서는 가시적인 이전 추진을 위해 정부와 긴밀한 협의가 계속되어 왔고, 그 결과 현실적으로 준비가 용이한 안전처와 인사처의 이전을 먼저 발표하게 된 것”이라며 “문제는 행자부가 일을 추진하면서 적극적 홍보와 명확한 설명 없이 미래부의 과천 잔류가 결정된 것처럼 논란을 자초했다”고 지적했다.

이에리사 의원(비례대표)도 “미래부의 세종시 이전은 법과 원칙의 문제”라고 전제한 뒤 “과학기술정책을 총괄하는 미래부는 과학벨트 거점 및 기능지구인 대전, 세종과 함께 국가 발전을 위한 상생의 길을 모색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 의원은 미래부의 세종시 이전의 차질없는 진행을 거듭 강조했다.

그러나 지역민심은 미래부의 세종시 이전이 명확히 추진되고 있지 않다는 데 비판의 목소리를 이어갔다.

정 장관이 미래부 과천 잔류를 일축했지만, 부처 기능과 특성, 청사 공간 및 이전 비용을 전체적으로 검토한 뒤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힌 이유에서다.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상임대표 임효림)는 이날 성명을 통해 “정종섭 장관의 추후 검토계획 답변은 명백한 직무유기”라며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법과 원칙에 따라 즉시 추진해도 모자랄 판에 무책임한 태도로 근무태만을 자인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참여연대는 정 장관의 추후 논의 시사는 정부 의지의 부재 단면으로 해석하고, 내년 총선을 감안한 정치적 고려라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고 성토했다.

임효림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은 막대한 혈세낭비와 아울러 지역간 갈등을 조장하고 있는 무능한 정 장관을 즉각 경질하라”며 “미래부 및 해수부 이전에 대한 대통령의 생각을 분명히 밝혀야한다. 더이상 국민 혼란과 갈등을 방기하지말고, 법치국가 확립에 앞장설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그간 미래부의 세종시 이전은 지난 2013년 교육부와 과학기술부, 정보통신부 등의 기능을 통합·탄생한 이래 설왕설래를 거듭했다.

지역 민심은 언제까지 연기에 연기를 거듭할 것이라는 의혹의 눈초리가 적지 않아 행자부가 예고한 23일 공청회가 중요 국면으로 다가올 전망이다.

강우성·세종=이희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