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총선필승 정종섭' 논란… 안행위 파행

野 “명백한 선거법 위반” 사퇴 촉구…교육부, 역사교과서 국정화 도마위

[2015 국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에 대한 국정감사가 10일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대회의실에서 열려 새누리당 김제식 의원이 셀프성형 기구에 대한 질의를 위해 보좌관에게 기구를 착용하게 하고 있다.
세종=이성희 기자 token77@

19대 마지막 국정감사 첫날인 10일 주요 쟁점 사안들로 인해 곳곳에서 여야의 충돌로 파행과 정회가 이어졌다.

안전행정위원회의 행정자치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정종섭 장관의 총선개입 발언 논란이,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교육부 감사는 역사교과서의 국정화 문제가,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 위원회의 방통위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여권의 포털뉴스 길들이기 논란 등이 핵심 이슈가 되고 있다.

안전행정위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국회의원 연찬회에서 “총선 필승” 건배사를 외쳐 선거 중립 의무 위배 논란을 일으킨 정종섭 행자부 장관의 사퇴 문제를 놓고 여야가 강하게 부딪쳤다.

야당 간사인 정청래 의원(서울 마포을)은 10일 행자부 감사에서 전성태 기획조정실장 업무보고에 앞서 “정종섭 장관의 언행은 명백한 선거법 위반으로, 사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고 규정한 뒤 “별 생각없이 한 발언에 대한 의심에 의심의 꼬리를 끊는 것은 장관의 사퇴 뿐으로, 오늘 국감을 진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했다.

정 장관의 발언에 대한 선관위의 유권해석이 14일에 발표되는 만큼, 행자부 국감을 이후로 미루자는 것이다.

새누리당은 연찬회 발언을 빌미로 국감을 파행시키려 한다고 비판했고, 진영 위원장(서울 용산)은 “7일 선관위 결정이 나올 것으로 예상해서 국감 일정에 합의했던 것이라면 어제라도 여당 간사와 위원장에 알려 충분히 협의해 효과적으로 (조정)할 수 있었다”며 “감사장에 와 증인 선서까지 마친 후에 이의제기를 한 것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고 불편한 심경을 드러냈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교육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로 여야가 충돌하면서 개시 한 시간여만에 결국 정회했다.

국감이 시작되자마자 야당 의원들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교과서 국정화 추진은 친일과 독재를 미화하는 역사로 바꾸겠다는 것”이라며 “그런데도 교육부 장관은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며 답변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의원들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일방적 주장만 나열하는 건 변칙이라며, 황 장관의 업무보고를 먼저 듣자고 맞섰다.

하지만 야당 의원들은 업무보고에 국정화 여부 관련 내용은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며, 이 문제에 대한 장관의 명확한 답변을 요구했고 여야 의원들 간 언쟁이 계속된 끝에 결국 정회됐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는 포털뉴스와 관련한 논란이 한창이다.

새누리당은 김무성 대표를 필두로 포털뉴스가 편향됐다며 제재 필요성을 강조했고 새정치민주연합은 포털 길들이기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새정치민주연합 유승희 의원은 “총선이 내년인데 갑자기 이러면 포털 길들이기 아니냐 재갈 물리기 아니냐는 의구심이 있다”고 지적했다.

국방위원회에서는 제2롯데월드 허가 문제를 둘러싸고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증인채택 문제로 여야가 입씨름을 벌였다.

오는 22일 공군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도 일부 국방위원들이 이 문제를 제기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국감 기간 내내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이 크다.

서울=황명수·강우성 기자 khaihide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