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대덕구 갈등 풀릴까

면허세 배분 마찰에 市·의회 재조정 가능성 언급

시민제안 공모사업과 자동차분 면허세 배분을 놓고 갈등이 격화되는 대전시와 대덕구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대덕구의 공개적이고 공세적인 반발에 대전시가 '아직 결정된 바 없다'며 한발 물러서며 재배분 가능성을 언급했기 때문이다.

이택구 시 기획조정실장과 김우연 자치행정국장은 10일 오후 시청 기자실을 찾아, “면허세는 권선택 시장과 5개 구청장, 대전시의회 등의 협의 결과를 토대로 재조정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구세인 자동차분 면허세가 2001년 폐지되면서 2002년부터 자치구의 세수 결함을 시세인 주행세로 보전했어야 했지만, 하지 않다가 올해부터 지급하기 시작했다. 보전금 총액(14년치)은 866억4000만원으로, 대덕구 121억9800만원, 동구 113억1900만원, 중구 144억2400만원, 서구 310억9200만원, 유성구 176억700만원 등이다. 이중 상반기 1회 추경에 대덕구 23억300만원, 동구 24억800만원, 중구 28억8600만원, 서구 60억2800만원, 유성구 46억5000만원 등 3년치분 182억3000만원을 지급했었다. 하지만, 이번 2회 추경에는 차등적으로 배분할 계획이었다. 재정여건이 열악한 동구와 중구를 먼저 도와주자는 취지로, 동구에는 6년치인 47억7300만원, 중구에는 3년치인 30억8000만원를 주는 반면, 서구(20억6900만원)와 유성구(14억1500만원), 대덕구(7억8500만원)는 1년치만 주려고 했다.

그러자 대덕구가 시의 재량권 남용을 제기하며 강력 반발했다. 민선 5기부터 사사건건 마찰을 빚은 후 관계 회복에 나서며 봉합되는 듯했지만, 또다시 갈등이 폭발한 것이다.

윤태희 대덕구 부구청장은 “면허세는 애초부터 자치구에 지급했어야 하는 것으로, 시가 차등 배분 등 재량권을 행사할 사안이 아니다”며 “원칙도 없고 사전 협의나 양해조차 없이 상급단체라는 이유만으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고 말했다.

추경 심의를 진행 중인 대전시의회로까지 사태가 확산되자, 시와 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10일 계수조정에서, 재배분을 조건으로 면허세 120억5000만원을 반영해 예결위로 넘겼다. 시의회는 이 문제를 14일부터 시작하는 예결위심사와 계수조정에서 정리한 후 18일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4개 자치구청장과 해외 출장 중인 박수범 구청장이 협의를 통해 합의안을 마련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앞서, 대덕구는 시민제안 공모사업 결과, '대덕구 지원 예산이 재정여건이 양호한 서구와 유성구보다 2배 이상 적은데다, 온라인 투표에서 대덕구민의 참여율(42.8%)이 가장 높았음에도, 가장 적은 예산의 사업이 선정됐다'며 대덕구 소외론에 불을 지폈다.

윤희진 기자 heejin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