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 절반' 교육부 종합감사 안받아, 왜?

충청권 '13개' 대학 설립후 0회 “감사 시행 정례화” 시급

건양대와 을지대, 중부대 등 충청권 13개 대학이 설립이후 한번도 교육부 종합 감사를 한번도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 감사규정'에 따르면, 사립대학은 교육부 감사대상 기관에 포함된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정의당 정진후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1979~2014년 종합감사 실시 현황'등을 제출받아 분석한 '사립대학 감사제도 문제점과 개선방안' 정책자료집에 따르면 충청권 4년제 13개 대학이 설립 이후 교육부의 종합 감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 종합감사를 받지 않은 대학은 건양대, 극동대, 금강대, 꽃동네대, 대전가톨릭대, 대전신학대, 백석대, 영동대, 을지대, 중부대, 중원대, 청운대, 한국기술교육대 등이다.

전국적으로는 4년제 대학의 44.7%인 68개교가 종합감사를 단 한 번도 받지 않았다. 종합감사를 받은 대학도 1회 받은 곳이 40.6%로 대부분이었고, 2회 받은 곳이 10.3, 3회 3.9%, 4회 0.7%로 나타났다. 지난 2005년 이후 최근 10년간 교육부 종합감사를 받은 사립대는 총 69곳으로, 교육부가 감사대상 사립대라고 밝힌 355교의 5분의 1에도 못 미쳤다.

연도별로는 2005~2007년 7~12개교였으나 이명박정부 시기인 2008~2012년에는 3~7개교, 박근혜정부 들어와서는 2013년과 2014년에 각각 5개교로 점차 줄어드는 추세다.

한편, 교육부는 종합감사와 별도로 2004년부터 사립대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2014년까지 감사를 받은 대학은 4년제대 100곳으로 집계됐으며 백석대와 중부대는 회계감사와 종합감사를 모두 받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목원대와 순천향대, 우송대, 청주대, 침례신학대, 한서대 등 6개대는 회계감사만 받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정진후 의원은 “국·공립대는 감사주기가 3년으로 규정돼 있지만 사립대는 감사주기가 없기 때문”이라며, “사립대 종합감사를 정례화 하고, 그동안 교육부 종합감사를 받지 않은 사립대와 부정·비리로 내홍을 겪는 대학들을 우선적으로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희룡 기자 hui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