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앞 '두마리 토끼(세종·과천 민심) 잡기' 무리수

총리 발언 14일만에 '가시화'… 내년 선거 의식, 정치성 의혹 절차상 법률위반 소지도 다분… 지역, 직무유기 고발 등 예고

●미래부 과천 잔류 왜?

최장 2년6개월여간 지연된 신설 부처 이전 추진이 황 총리 발언 후 14일 만에 엉뚱한 방향으로 가시화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8일 지역 민·관·정 제 단체에 따르면 행복도시특별법상 신설 정부부처 이전 고시 추진에 최장 2년6개월을 허비했다.

미래창조과학부와 해양수산부가 신설된 지난 2013년에는 대통령 선거 공약상 민감한 지역여론을 고려해 유보했고, 지난해에는 세월호와 지방선거, 올 들어서는 메르스 여파 등을 이유로 차일피일 미뤘다.

그때마다 법률상 공청회와 중앙행정기관 등과 협의 절차가 만만찮다는 설명만 지속했다.

지난 2013년 새누리당 당정청 협의는 말바꾸기로 물건너갔고, 지난 4월 이완구 전 총리의 추진 의사 역시 정치적 역풍 속 좌초됐다.

그렇게 어려웠던 일이 지난달 25일 황교안 총리 발언 후 14일 만에 가시화됐다. 외형상으로는 주무무처인 행정자치부에 대한 직무유기와 졸속 추진 책임론을 의식한 결과다.

하지만 이날 사전 예고도 없이 A언론사 지면 1곳에 공청회 개최 공고를 냈다. 또 공청회 개최까지 2주일을 앞두고 고위 관계자의 정보 흘리기 시도는 진정성을 의심케했다.

10일 국회 행정자치위 국정감사에서 정종섭 장관의 공식 언급 및 14일 공식 발표 흐름도 법률 위반 소지를 안고 있다. 23일 공청회를 통해 의견수렴 뒤 이전계획을 수립해야하는데, 입지 먼저 공식화한 문제다.

실제로 특별법 제16조상 '안전행정부장관은 이전계획 수립 시 미리 공청회를 열어 국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 판단이 아니냐는 해석을 낳고 있는 이유다.

일각에서는 국민안전처와 인사혁신처는 세종, 미래부는 과천이란 정치적 결단을 통해 양 지역 민심 동요를 최소화하겠다는 포석으로 분석했다.

지역 민·관·정은 이 같은 전반 상황을 감안, 그동안 준비한 직무유기 고발 등의 강력 대응 카드를 내밀 태세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현재 전반 추진 과정이 그동안 과오를 씻어내고 진정성있는 모습으로 전개되지않아 안타깝다”며 “현행법을 위반하면서까지 미래부 과천 잔류 등이 추진될 경우, 법률 고발을 넘어 500만 충청민의 총선 심판론에 직면하게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세종=이희택 기자 nature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