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 2017년 국제고 개교 '빨간불'

시교육청 중투위 심의 유보… '시민의견 수렴' 가닥

대전시의회가 국제고 전환에 필요한 동의안 처리를 유보하면서 대전국제고의 전반적인 개교 일정도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당초 지역 교육계는 오는 16일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서 국제고 전환에 필요한 중앙재정 지원 '적격' 판정을 받으면 다음 회기에 시의회의 동의도 충분히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지만 '중투위 심의'라는 행정절차가 시의회의 의견을 무시하는 행보로 풀이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시교육청이 부담으로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7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가 대전고의 국제고 전환·설립을 위한 사전 절차로 제출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심의를 유보함에 따라 다음 회기인 11월 전까지 시민의견 수렴에 들어가기로 했다. 시교육청은 시민 공청회를 포함해 가장 효과적인 의견 수렴 방안을 놓고 고심중이다. 이로 인해 공식적으로 모든 행정절차는 올스톱 상태다.

문제는 시의회의 주문대로 의견수렴 절차에만 전념할 경우 중투위의 심의를 비롯한 학교 시설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 계획, 그리고 입시요강 등 추가적인 행정절차가 지연될 수 있다는 점이다.

당초 시교육청은 이달 중 열리는 중투위에서 국제고 전환에 필요한 중앙재정 지원 적격 여부를 판정 받아 '2015 대전시 교육비 특별회계 소관 수시 2차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을 처리하고, 내년 6월 대전국제고 입시요강을 발표해 11월까지 2017학년도 대전국제고 신입생 선발을 마칠 계획이었다.

하지만 시교육청이 시민의견 수렴을 이유로 유보 결정을 받은 사안을 일정대로 추진할 경우, 자칫 시민의 대표 기관인 시의회의 의견을 무시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점에서 부담을 느끼고 있어 관련절차를 중단하기로 하면서 자칫 당초 계획대로 일정 추진이 어렵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당장 중투위의 심의조차 불투명한 상황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우선은 시의회의 의견에 따라 시민의견을 최대한 수렴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에 의견을 모으고 있다”고 밝혔다.

오희룡 기자 hui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