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예산이 한정된 규모에서 편성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영·호남에 견줘 예산을 얻어내기 위한 노력과 전략 모두가 부족하다는 지적에서다.
이명수 의원(아산)은 지난 4일 열린 새누리당 정책위와 충청권 4개 시·도 간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충청권 예산이 영호·남에 비해 푸대접을 받고 있다는 얘기를 많이 한다”면서 “그러나 국가 예산을 달라고 할 '메가 이슈'가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중앙에 돈을 달라고 할 때는 그만한 준비를 해야된다”고 전제한 뒤 “타 지역은 예비타탕성조사를 여타 기관 등을 통해 입증 후 가져오는 반면, 충청권은 예타까지 해달라고 정치권에 요구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예산 요청 시기가 너무 늦다”면서 “(영향력을 발휘하려면) 시·도지사나 간부들이 와야 하는데 실무자들만 많이 오고, 너무 쉽게 포기한다. 영·호남의 경우, 국장을 그만둬야한다는 등 끈질기게 예산을 달라고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시·도지사들이 야당 의원들에만 매달리는 것도 비판했다.
그는 일례로 충북도의 화장뷰티 진흥센터 등의 뷰티 사업을 들면서 “제가 보건복지위 간사인데 처음 들었다. 여야없이 적극적으로 힘을 모으자”고 했다.
이장우 의원(대전 동구)도 시·도지사들의 역할 부족을 꼬집었다. 이 의원은 “실무 차원에서는 열심히 한다”면서도 “예전에 예결위 소위에 들어가보니 울산시장은 예산 확보를 위해 서울에 캠프를 차려놓고 국회를 줄기차게 방문하지만 충청권 시도지사들은 가끔 온다. 시도지사들이 서울에 캠프를 차려 진두지휘해야 된다”고 했다.
그는 또 “홍문표 의원이 예결위원장을 할 때도 충청도 시·도지사가 보이지 않는다는 말을 했다”면서 “올해는 시도지사들이 예결위원장이나 간사, 소위 의원들까지 자주 뵙고 정도 나누달라”고 당부했다.
이종배 의원(충주) 역시 “예결위원으로서 기재부 차관이나 예산실장을 만나 예산이 많이 반영되지 못한 것을 따졌다”면서도 “각 부처에서 설명하는 것이 (시·도들의) 명분이 약했다. 지방에서 각 부처에서 확실히 (필요성과 당위성을) 심어주지 못했다는데 반성이 필요하지 않나 싶다”고 추궁했다.
강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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