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규제개혁 우수제안 4건 선정

승인 2015-09-03 18:00
신문게재 2015-09-04 4면

박전규 기자

산림청(청장 신원섭)은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공모한 '산림분야 규제개혁과제 국민제안'에 대해 우수제안 4건을 선정·시상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공모에는 산지의 합리적인 이용, 임산물 재배 활성화 등 개선이 필요한 산림규제 총 45건이 응모됐으며, 산림청은 자체 심사위원회를 열어 우수상 2건, 장려상 2건을 각각 선정했다.

우수상에는 ▲가로수 등 생활권 병해충방제 시 방제방법과 약종 등 국민들이 알아야 할 사항에 대한 사전고지 의무화 방안 ▲산지복구 준공검사 후 등록전환 시 측량 오차에 따른 면적증감 발생 문제점 개선 방안이 선정됐다.

장려상에는 ▲국·사유림 경계지역의 입목 벌채·굴취 허가 시 경계 침범 등으로 인한 문제점 개선 방안 ▲국유림 대부 신청 시 구비서류 간소화 방안이 선정됐다.

박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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