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발연 “과도한 진료비 억제위해 공공병원 필요”

시립의료원 용역결과… 의료만족도 낮아 설립 '필요성' 의료계 부정적·재원조달 난관… 국비 미확보시 BTL 신청 제시

▲ 2014년 대전시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함께 추진한 지역공공의료 확중 타당성 조사에서 지역주민의 의료이용 만족도는 3.4점(평균 5점)으로 나타났다. /사진=연합DB

신종 감염병과 민간병원의 과도한 진료비용, 의료 불만족 등을 위해서는 공공병원이 필요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3일 대전발전연구원이 수행한 대전의료원이 역할과 기능, 설립타당성 검토 용역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 대전시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함께 추진한 지역공공의료 확중 타당성 조사에서 지역주민의 의료이용 만족도는 3.4점(평균 5점)으로 나타났다.

100점 환산 시 67.2점 수준으로 상당히 낮은 편으로, 자치구별로는 동구의 긍정 응답률이 34.3%로 상대적으로 낮았고 대덕구는 45.9%로 긍정 응답률이 높았다.

또 2012년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총 243건의 보건소 민원 접수 중 진료 불충분이 160건으로 가장 많았고, 진료비 32건, 불친절 23건, 진료거부 17건, 의료분쟁 7건, 불법행위 2건, 기타 2건 등이다.

진료 불충분에는 장시간 대기와 진료 중 전화통화, 환자 유인 등 진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만들이 포함돼 있다.

의료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추진 중인 시립의료원 설립의 난제는 크게 두 가지로 봤다. 우선 의료계 등의 부정적 의견이다. 대학병원 4곳과 병·의원이 많고 의사수도 전국 3위로 의료계의 경영난이 심해진다는 것이다.

또 민간병원에서도 공공의료를 하는데다,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기에 기존 병원을 활용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게 반대 측의 주요 이유다.

이에 대해 대발연은 운영적자의 상당 부분이 공익적 비용이고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 정도면 적자폭이 매우 낮아진다고 분석했다.

또 대전시의 의료이용자료를 토대로 병상 수급 부족을 분석한 결과, 900병상 정도의 추가 공급이 필요하다고도 강조했다.

여기에다, 의료시장에서 환자들의 의료이용 선택의 폭을 넓혀주고 민간병원의 과도한 비용상승을 억제하는 효과도 거둘 수 있다고 덧붙였다.

무엇보다, 병원들이 환자를 거부하는 등 공공병원 부재로 인해 악화됐던 메르스 사태 등 신종 감염병 대비를 위해선 시립의료원은 설립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재원 조달을 가장 어려운 문제로 꼽았다.

300병상 규모의 종합병원을 기준으로, 병상당 면적을 115.7㎡(35평)로 했을 때 3.3㎡당 건축비는 병원동 700만원, 지하주차장 350만원으로 조사됐다.

이를 토대로 건축 공사비가 955억6900만원, 의료 장비 구입 등 기타 투자비용이 398억원 등 최소 1353억6900만원이 필요하다는 조사를 내놨다. 500병상 규모는 2206억9200만원에 달했다.

BTL 사업도 결국 국비를 확보해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자비와 민간투자 보전비에 대한 상세한 비교표를 만들어 의회와 시민단체를 설득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냈다.

계획대로 설립하려면 올해 말까지 지방의료원 설립 지원 국비를 확보하지 못하면 BLT 사업 신청을 위한 조치가 들어가야 한다는 게 대발연의 설명이다.

입지 기준으로는 최소 3만3000㎡(1만평) 이상, 대중교통 접근성, 자연녹지공간과 근접, 유치 희망지역 의지 반영 등을 제시했다.

윤희진 기자 heejin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