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 노동개혁·국방비 방점

최경환 부총리 “재정건전성 유지 선에서 확장 운용”

▲ 최경환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국회에서 열린 2016년도 예산안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재정건전성이 크게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확장적으로 운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성장률이나 세수 전망은 보수적으로 하기로 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에서 “경제 회복의 모멘텀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내년 예산은 청년에게 희망을 주고 우리 경제의 재도약과 서민생활을 든든히 하는 데 중점을 둘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구체적으로 “기업이 직접 참여하는 창조경제 혁신센터를 중심으로 청년 일자리 사업을 연계, 지원하고 세대간 상생 고용 지원과 고용 디딤돌 사업 도입 등을 통해 민간부문의 청년고용을 촉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실업급여, 임금피크제 확대 등 고용안전망을 확충해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뒷받침하는 한편, 문화창조 융합벨트를 중심으로 문화를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발전시키는 데도 역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어, 기초생활보장제도 확대 등 저소득층의 소득기반을 지속적으로 늘리고 보육·주거·의료 서비스를 통해 서민·중산층의 복지 체감도를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최근 북한의 도발과 관련해 DMZ(비무장지대) 접경지역 전투력과 대잠수함 전력을 강화하는 등 국방비 투자를 증액하는 한편, 남북 고위급협상 타결 이후 남북관계 개선에 대비해 경원선 복원사업, DMZ 세계생태평화공원 등 교류협력 사업도 증진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특히 세수부족 사태와 관련해 “반복적인 세입결손 발생을 방지하고자 성장률 및 세수를 현실에 아주 가깝게 보수적으로 전망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다음달 11일 당정협의를 한 차례 더 열어 최종 예산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서울=황명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