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선택 시장, 상고심 본격화

  • 사회/교육
  • 법원/검찰

권선택 시장, 상고심 본격화

법무법인 소망 합류… 대법원 2부 배정 '전원합의체' 가능성도

  • 승인 2015-08-26 18:12
  • 신문게재 2015-08-27 7면
  • 박태구 기자박태구 기자
권선택 대전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심리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 권선택 대전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심리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사진=연합DB
▲ 권선택 대전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심리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사진=연합DB
26일 대법원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받았던 권 시장이 지난 25일 대법원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앞서 검찰은 지난 21일 권 시장 사건과 관련한 상고이유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

권 시장의 상고심 재판을 도울 변호인단은 기존 법무법인 태평양에다 법무법인 소망도 최근 새롭게 합류했다. 법무법인 태평양은 항소심에서 변호했던 노영보 대표변호사와 함께 송우철 변호사 등 9명의 변호인으로 구성됐다. 상고심에 새롭게 합류한 법무법인 소망은 공직선거법 관련 재판에서 명성이 높은 황정근 변호사가 담당한다.

지난 17일 권 시장의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했던 법무법인 광윤(김채영, 임종윤, 김윤락)은 상고이유서 제출일인 지난 25일 사임했다.

권 시장에 대한 상고심은 대법원 2부(이상훈, 박상옥, 조희대, 김창석 대법관)에 배정됐다. 일각에서는 광역단체장의 당선과 관련된 중대한 사건이어서 전원합의체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박태구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결국 '결별'…대전 둔산2지구 통합 재건축 추진준비위 두 곳 출범
  2. 세종 집값 1년 9개월만 최대 상승폭 기록… 대전 풍선효과 수혜 볼까
  3. '세종시=행정수도' 명운 달린 대선...지방의 대통령 어디 없나
  4. 충남경찰청, 교통 무질서 행위 단속… 2시간 만에 113건 적발
  5. [프란치스코 교황 선종] 남다른 한국 사랑, 대전·충남에 깊은 인상
  1. '사랑나눔 문화확산' 중기중앙회 대전서 러블리콘서트
  2. [프란치스코 교황 선종] 첫 한국인 교황 탄생 가능할까 "유흥식 추기경 유력 후보"
  3. 충남에 '철도IT 운영센터' 생긴다… 2027년 2월 준공
  4. 충남도, 가로림만 국가해양생태공원 예타통과 위한 본격 대응나서
  5. 28년간 제자 가르쳐온 퇴직교사, 직접 제작한 교재 23점 충남교육청으로

헤드라인 뉴스


충청권광역철도 1단계 사업 정상궤도 진입 가능할까

충청권광역철도 1단계 사업 정상궤도 진입 가능할까

수년째 출발선에 서지 못하고 있는 충청권광역철도 1단계(신탄진~계룡) 사업이 정상 궤도에 오를 수 있을지 주목된다. 공사비 증가로 사업이 공회전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정부가 협의를 시작했기 때문이다. 24일 대전시와 국가철도공단 등에 따르면 국가철도공단은 충청권광역철도 1단계 사업과 관련해 후속 공정을 추가한 총사업비를 두고 기재부와 협의를 진행 중이다.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 사업은 당초 2023년 말 착공 예정이었으나, 지장물 이설 공사비 증가에 설계적정성 검토를 다시 받으면서 사업 기간이 늘어졌다. 여기에 최근에 신규..

세종 집값 1년 9개월만 최대 상승폭 기록… 대전 풍선효과 수혜 볼까
세종 집값 1년 9개월만 최대 상승폭 기록… 대전 풍선효과 수혜 볼까

대통령실 이전 기대감에 세종 아파트 가격이 들썩이고 있다. 1년 5개월여 동안 30~40%가량 하락했던 세종시 집값이 다시 상승세를 보이며 이전 수준까지 회복할지 주목된다. 여기에 세종시와 인접한 대전 등 지역이 '풍선효과' 수혜를 받을지 이목이 집중된다. 24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2025년 4월 셋째 주(21일 기준) 전국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세종 아파트 매매가격은 0.23% 상승해 전주(0.04%) 대비 무려 6배 가까운 급등세를 보였다. 2023년 11월 20일 이후 하락세를 보이던 세종 집값은 지난주 70주..

‘부여 무량사 미륵불 괘불도’ 국보 지정… 28년 만에 괘불 국보 추가
‘부여 무량사 미륵불 괘불도’ 국보 지정… 28년 만에 괘불 국보 추가

우리나라 괘불도 양식의 시초로 평가받는 '부여 무량사 미륵불 괘불도'가 국보로 지정됐다. 국가유산청은 조선 후기 불화인 '부여 무량사 미륵불 괘불도'를 국가지정문화유산 국보로 지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괘불도(掛佛圖)'는 사찰에서 야외 의식을 할 때 거는 대형 불화로, 조선 후기부터 본격적으로 제작됐다. 현재 전국에 약 120여 점이 전하며, 이 가운데 국보 7점, 보물 55점이 포함돼 있다. 이번 국보 지정은 1997년 7점의 괘불이 동시에 지정된 이후 약 30년 만이다. 국가유산청은 "화기(畵記) 등 기록을 통해 제작자와 제작..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유류세 인하 폭 축소에 5월부터 기름값 오름세 유류세 인하 폭 축소에 5월부터 기름값 오름세

  • ‘프란치스코 교황이 탑승했던 카트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탑승했던 카트입니다’

  • 옷가게는 벌써 여름준비 옷가게는 벌써 여름준비

  • 책 읽기에 빠진 어린이들 책 읽기에 빠진 어린이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