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내 폭행사건 5년새 25% 급증

수형자에 맞아 교도관 숨지기도…교정시설 '과밀화' 해결 급선무

교도소 내 폭행사건이 5년 새 25%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전문가는 정원을 크게 초과하는 교도소 과밀화 문제를 해결하는게 급선무라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25일 지난해 교정본부가 발간한 교정통계연보에 따르면 2013년 말 기준 수형자에 의한 교도소 내 폭력행위는 모두 3576건으로 5년 전인 2008년(2874건)보다 24.4% 늘었다. 하루 평균 9.8건의 폭행 범죄가 발생한 셈이다.

이중 93.5%(3344건)가 수형자 간 폭행이고, 나머지 6.4%(232건)가 교도관을 폭행한 사건이다. 2013년 폭력 행위로 수형자가 다친 사례는 375건으로, 전체 교정사고(909건)의 41.3%에 달했다.

대전교도소에서는 수형자가 둔기를 휘둘러 교도관이 숨지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숨진 교도관 김모(당시 46세)씨는 2004년 7월 12일 오전 10시 40분께 대전 유성구 대정동 대전교도소 17동 거실에서 운동을 마치고 입실하던 수형자 김모(당시 48세)씨에게 둔기로 머리를 심하게 맞아 병원에 입원했다. 그후 그는 뇌출혈로 3일 뒤인 15일 끝내 숨졌다.

일각에선 교도소 내 폭행사건 근절을 위해 교정시설 과밀화 문제를 먼저 풀어야 한다는 의견이다. 여러 사건에 연루된 수형자들이 정원을 초과한 좁은 방에 갇혀 있다 보니 크고 작은 폭력행위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

우리나라 교정시설의 수용밀도는 심각한 수준이다. 현재 국내 51개 교정시설의 정원은 4만 5490명인데 수용된 인원은 5만 4347명으로 수용밀도가 117%에 달한다.

대전교도소의 경우 2060명 정원에 2800여 명이 수용돼 수용률이 130%대를 기록 중으로, 수형자 과포화 상태가 전국 교정시설 중 가장 심각한 상황이다.

박태구 기자 hebalak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