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정호 충남의원 학생수 기준 교부금 배분 맹비난

“농어촌 예산 도시에 더 주자는 것”

<속보>=맹정호 충남도의원이 정부의 학생수 기준 교부금 배분 강화 정책을 맹비난하고 나섰다. <본보 13일·17일자 1면 등 보도>

맹 의원은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학생수에 따라 교부금을 달리하는 교육부의 방식은 농어촌에서 예산을 빼내 도시에 더 주자는 것”이라며 “출신지역에 따라 교육기회에 차별을 받는다면 대한민국 교육의 미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최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2015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정부는 누리과정 예산 의무지출경비 지정,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배분기준 학생수 비중 확대, 소규모 학교 통폐합 유도, 교원 정원 축소 등을 골자로 한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방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는 '효율화가 아닌 지방교육 죽이기'라는 집중포화를 받고 있다.

당장 내년 충남도교육청은 교부금 축소 500억원 상당과 어린이집 누리과정 부담금 1100억원 상당 등 약 1600억원의 재정결손이 예상된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소규모 학교 통폐합 유도로 시골 학교는 대부분 문을 닫게 된다.

정부가 정한 통·폐합 대상은 학생수 60명 이하 학교로, 충남에는 204개교가 포함된다.

내포=유희성 기자 jdyh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