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요구

중기중앙회 조사서 80% “0.5%p이상 내려라” 연매출 2억 가맹점 우대적용 기준 확대 필요도

소상공인인 10명 중 8명은 신용카드 수수료를 0.5%포인트 이상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소상공인인 10명 중 8명은 신용카드 수수료를 0.5%포인트 이상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사진=연합DB

중소기업중앙회가 소상공인 300명을 대상으로 '소상공인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추진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신용카드 수수료가 현재보다 0.5%포인트 이상 인하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78.7%에 달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지난 2012년 기준금리가 3.25%였던 금리가 현재 1.5%로 대폭 인하돼 카드사의 자금조달비용이 절반 이상 줄었고, 올해 카드사의 적격비용이 재산정돼 수수료가 낮아질 수 있는 요인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연매출 2억원인 영세가맹점 우대수수료율(1.5%)의 적용 상한선 연매출 기준 확대가 필요하다는 응답도 절반(50.7%)을 넘었다. 응답자 중 44.7%는 3억원으로 확대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답했다.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을 낮추려는 방법으로 소액판매시 신용카드 결제 거부 권리 허용(46.3%), 우대수수료율(1.5%) 적용 범위 확대(35.0%), 현금 결제시 가격할인 허용(34.3%) 등을 꼽았다.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를 위해 카드가맹점에서 발생한 카드전표를 다수 금융기관 등에 매각하는 정책 추진에는 동의한다는 응답이 85.6%(매우동의 45.3%, 동의 40.3%)로 높았다.

조사 결과 소상공인은 하루 매출에 대한 결제수단 중 신용카드결제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64.9%)했으며, 현금(23.6%), 체크카드(11.1%), 상품권 등(0.4%)이 그 뒤를 이었다.

최윤규 산업지원본부장은 “올해 기준금리 인하와 더불어 카드사의 적격비용 재산정 등으로 그 어느 때보다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며 “소상공인들은 신용카드 수수료가 현재(평균 2.1%)보다 0.5%포인트 인하 시 연간 120만원 이상의 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파악돼 경영안정화를 위해 수수료가 반드시 인하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병주 기자 can7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