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로서는 부분 확장 방침 전환과 함께 사업비 부담을 줄인 충북도가 내년 사업 가시화에 한발 더 다가선 모양새다.
20일 세종시 및 충북도에 따르면 양측은 지난해부터 지역간 갈등양상을 야기한 해당 지역 고속도로 사업과 관련, 외형상 상생 협력을 본격화한다. 그동안 지역 정치권 및 정부부처를 상대로 비춰진 갈등 구도를 탈피하고, 상호간 암묵적인 '고춧가루(?) 뿌리기' 활동을 자제하겠다는 데 잠정 합의했다.
이춘희 시장은 이날 정례 기자 브리핑을 통해 “그동안 이 지사와 여러차례 의견 교환 끝에 더이상 반대 입장에 서지 않겠다는 합의를 이끌어냈다”며 “그동안 충북도의 암묵적 반대는 성격이 다른 2개 사업 모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등 전략적 판단 미스로 작용했다. 충북도가 전체 확장 대신 오송~진천 등 일부 정체 구간부터 순차 사업으로 임하는게 맞다고 본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실제로 충북도는 최근 이 시장의 이 같은 제안을 수용했다.
뒤늦은 감은 있지만, '상생'만이 양 지역 발전에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수있다는 판단에서다.
제2경부고속도로가 2008년 정부 30대 선도 프로젝트로 선정되면서, 중부고속도로 확장 사업에 제동이 걸렸다는 논리로는 더이상 설득력을 얻기 어렵다는 현실 인식도 한 몫했다.
하지만 이 같은 외형상 상생이 연말 정기국회 국면 속 어떤 결과로 이어질 지는 미지수다.
충북도는 당초 1조원에 가까운 전체 확장 사업비 요구 대신, 5000억원 이하 부분 확장 예산요청과 함께 사업을 가시화할 태세다.
당장 내년 도로보상비 1000억원 확보부터 순차적 해결에 접근, 명분과 실리를 모두 취하겠다는 전략이다.
전체 사업비 10조원에 가까운 제2경부고속도로보다 정부 부담을 줄일 수있다는 이점을 최대한 어필하겠다는 물밑 대응이다.
세종시는 7년 표류에 대한 국가 책임론과 시민 여론전 및 관련 지자체 공조 등의 해법을 승부수로 던진 상태다. 시민 자발적인 온라인 서명에 힘입어 천안과 함께 전통적인 오프라인 서명운동에 돌입하는 한편, 안성과 용인 등 경유 지역과 연대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30대 선도사업 선정(2008년)과 예비타당성 통과(2009년), 국토부 도로정비기본계획 우선 순위(6위) 반영 등의 타당성을 전제로, 6년간 사업표류에 대한 책임론도 재차 꺼내든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양 지역이 상생 카드를 꺼낸 점을 환영한다. 하지만 상충 지점이 분명한 만큼, 정부 예산안 확정 및 정기국회 국면 속 물밑 경쟁은 불가피하다”며 “정부가 세종시의 설계비 40억여원 우선 반영과 충북도의 보상비 1000억원 포함 중 어디에 손을 들어줄 지 주목된다. 사업비 규모상 우선 추진 가능하고 지역 정치권 역량 결집이 가능한 충북도가 앞서 나가는 형국이다. 세종시 민·관·정의 적극적 대응이 절실하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세종=이희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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