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고령자 특허출원 우선심사

시한부 환자도 서비스 제공

승인 2015-08-18 18:49
신문게재 2015-08-19 4면

박전규 기자

특허청(청장 최동규)은 고령자와 시한부 환자의 특허출원을 우선심사 신청대상으로 추가한 특허·실용신안 우선심사의 신청에 관한 고시를 1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은 '고령자 창업'의 기반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경제활동인구 중 고령자(65세 이상) 비율은 2005년 5.73%에서 2014년 7.71%로 그 비중이 확대되고 있고, 고령자의 특허·실용신안 출원건수도 2005년 대비 30.4%(2014년 기준)가 증가했다.

왕성한 경제활동능력을 가진 고령자들이 우선심사 혜택을 통해 그동안 쌓아온 경험과 풍부한 지식을 빠르게 권리화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시한부 환자의 출원에 대해 우선 심사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는 실제 발생한 시한부 환자의 민원에 대한 후속조치로 심사결과를 오래 기다리기 곤란한 출원인을 제도적으로 배려하기 위한 것이다.

박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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