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공사비리 대책 “진정성·구체성 빠졌다” 논란 키워

'5월 대책' 재탕 말장난 지적…솜방망이 처벌도 문제제기

●세종교육청 학교시설 공사비리 방지대책 발표

세종시교육청이 18일 내놓은 학교시설 공사 비리 재발방지 대책과 관련, 진정성과 구체성이 빠졌다는 지적이 확산되고 있다.

최교진 교육감과 이중호 감사관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 앞서 비리 발생 원인과 향후 대책을 공개했다.

지난 5월12일 발표한 2015 자체 감사 혁신 종합대책을 기본으로 삼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책에는 공사 관련 비리 사전 예방을 위한 시설공사 공정관리 및 투명성 확보방안을 담고 있다.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시설공사 일상(계약) 감사 강화 ▲시설공사 공정관리협의회 구성·운영 ▲신설학교 자재 선정위원회 구성·운영 ▲신설학교 명예 감독관제 구성·운영 ▲공직비리 익명 신고센터 운영 등 모두 5가지로 요약된다.

이와 함께 학교공사용 모든 자재에 특정 규격을 배제하고, 누구나 납품 가능한 보편적 제품 설계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실명제 공직비리 신고 센터를 익명으로 전환하면서 나타난 성과도 강조했다.

하지만 전반 대책안과 사태를 바라보는 입장에 진정성이 결여됐다는 비판 여론은 더욱 확산될 조짐이다. 이번 사건의 책임 소재를 분명히 가리지 못했고, 변화된 상황에 대응하는 재발방지 대책 제시도 충실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해당 공무원들에게 강력한 징계처분으로 일벌백계해야한다는 내용을 담았으면서도, 실제로 핵심 주도자에 대한 책임 소재 후속 조치는 없었다.

정년 퇴직자라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사실만 강조할 뿐, 민사소송 제기 등 시교육청이 취할 만한 대응은 거론되지 않았다.

감사원이 징계대상에서 제외한 만큼, 더이상 개입 시 이중 감사 논란을 가져올 수있다는 판단에서다.

수십억원 특혜를 방조하는 과정에서 사리사욕으로 채웠을 만한 정황 검증 의지도 확인할 수없었다.

답변 태도 전반에도 사태 해결의 진정성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게 참가자 다수의 중론이다.

이중호 감사관은 “퇴직한 공무원을 민간인 신분으로 추가 조사할 있는 사안이 아니다. 상급자 지시를 거부할 수있는 시스템도 사실상 없다”며 “인간 행태이기 때문에 적발에 한계가 있다. 완벽한 통제시스템은 어느 지자체나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되풀이했다.

또 후속 대책이 1주일 뒤에나 발표된 점에 대해서는 사과 입장을 밝히면서도, 이미 5월에 관련 대책을 발표한 상황에서 새로운 대책 제시는 말장난에 불과하다는 인식을 드러냈다.

결국 이는 이날 브리핑 전 세종참여자치연대와 건설노조의 사과 요구와 재발방지 촉구 성명으로 이어졌다.

시 감사위원회의 상호 보완적 역할론에 대해서도 외부 감사 역시 한계를 갖고 있다는 말로 갈음했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내부 청렴도가 지난해 9위에 그쳤다. 민선 1기 발생 비리라고는 하나, 이번 기회에 조직 분위기 쇄신의지를 강하게 내비쳐야 맞다고 본다”며 “솜방망이 처벌 등의 의혹이 확산되는 분위기 속 올해 말 청렴도 결과가 주목된다”고 밝혔다.

세종=이희택 기자 nature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