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노조 대전·세종지부 '학교공사 불법방조' 규탄

오늘 세종교육청 앞 기자회견 예고

전국건설노동조합 대전·세종건설지부가 학교공사 불법을 방조한 세종시교육청을 규탄하고 나섰다.

건설노조는 18일 오전11시 보람동 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기에 앞서, 이 같은 성명서를 통해 입장을 밝혔다.

노조는 지난해부터 시교육청 발주 학교 공사에 대한 불법 방지 노력을 줄기차게 요구했지만, 현장 감리단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행태로 일관한 점을 꼬집었다.

불법 하도급과 용역회사를 통한 불법 수수료 문제, 불법 고용 문제 대책은 추진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번 감사원 감사 결과만 보더라도 문제는 감추려한다고 감춰지지않는 만큼, 학교공사 불법 근절을 위한 확실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학교시설 공사와 관련해 특정 업체에 '일감 몰아주기' 특혜는 더이상 있어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불법 하도급 문제를 집중 제기했다.

모아건설 부실 시공 사건에서도 확인했듯, 이 같은 불법 관행은 부실시공과 안전문제로 이어진다는 주장도 내놨다.

노조 관계자는 “지난해 세종시에서만 30개 이상 학교가 설립됐고, 올해도 13개 학교공사 발주를 가 13개 이상 발주될 예정이다. 더이상의 불법과 탈법이 진행되서는 안된다”며 “해당 교육청 직원 즉각 처벌과 불법 방조 묵인 사과, 불법 근절 대책 마련, 노·정 현장 감시단 구성을 통한 실질적 실태조사 실시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세종=이희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