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소규모 복합공사' 간담회…건설업계 '싸늘'

'소규모 복합공사 적용범위' 이견…접점 찾을까

국토교통부가 지역 건설협회와의 간담회를 열고 직접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있지만 업계는 싸늘한 시선을 보내고 있다.

이미 '뜨거운 감자'로 부상한 소규모 복합공사 적용범위에 대한 확실한 기준점을 찾지 못한 상태에서 평행선을 걷고 있는 지역 종합건설협회와 전문건설협회의 애로사항 청취가 무의미하다는 지적이 나오기 때문이다.

국토부 건설경제과 직원들은 지난 11~12일 각각 대한건설협회 세종시회충남도회와 대한전문건설협회 세종시충남도회를 방문, 해당 시도회장 및 협회 직원들과 건설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의 간담회를 가졌다.

해당 간담회에서는 지역 건설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중소건설사들의 한계와 정부 및 지자체의 공사 발주 감소 등에 대한 아쉬움이 국토부에 전달됐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논란을 빚고 있는 소규모 복합공사 적용범위에 대한 각 건설업계의 의견도 함께 청취한 것으로 알려진다.

그러나 건설업계의 근본적인 애로사항이라고 할 수 있는 소규모 복합공사의 적용범위에 대해 종합건설업계와 전문건설업계간의 이견 차가 여간해서 좁혀지지 않은 만큼 국토부의 지역 건설협회 방문에 대해 지역건설업계는 큰 기대를 걸지 않고 있다.

한 지역 중소건설업체 대표는 “소규모 복합공사의 적용범위에 대해서는 국토부가 불씨를 던진 것이나 다름없다”며 “이제와서 강한 반발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모습이 안타깝기만 하다”고 비난했다.

앞서 대한건설협회가 지난 5월 13일 세종시 정부청사 제3주차장에서 전국 규모로 '소규모 복합공사의 적용범위 확대 개정안 철폐'를 위한 규탄대회를 가진 뒤 국토부의 입장이 다소 달라졌다.

이전만 하더라도 투명한 건설제도를 만든다는 명분으로 소규모 복합공사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강하게 주장했지만 이제와서 뒤늦게 의견 청취를 하기 바쁘다는 비난이 쇄도한다.

김정희 국토부 건설경제과장은 “다양한 경로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있으며 이달 말까지는 소규모 복합공사 적용범위에 대한 방향을 결정할 것”이라며 “결정되는 방향에 대해서 일부분 금액 부분의 조정에 대한 얘기가 있는 것이고 결정에 대해서는 모두를 만족시킬 수 없는 만큼 비난을 감수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경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