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교통정책 공청회 '졸속' 논란

내달 임시회 통과위해 꿰맞추기식 요식 지적 주민질문 3건으로 제한 분노 … 재개최 주장도

세종시가 지난 12일 마무리한 교통정책 수립 공청회를 놓고, 시민들 사이에서 졸속 추진 여론이 조성되고 있다. 9월 임시회 통과를 위한 요식행위 흔적이 곳곳서 확인되면서, 공청회 재개최 주장까지 확산되고 있다.

시는 지난 11일과 12일 양일간 오후7시 도담동과 한솔동 주민센터를 오가며, 택시 발전방향과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개정 공청회를 열었다.

앞서 진행된 택시 공청회는 국토부와 전국 택시산업 노조 및 개인택시지부, 주부모니터단, 시 교통위원회 관계자 등이 두루 패널로 참석, 택시 이용 불편과 비싼 요금 등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주고 받았다.

소송 진행 중인 공주 택시 편입 문제에 대해서도 여러 의견이 오갔다.

하지만 졸속 추진 여론은 12일 열린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강화 공청회로 촉발됐다.

평일 오후7시 행사에 대한 홍보 자체가 부족했던데서 문제가 붉어졌다.

실제로 시 홈페이지상 공고는 지난 3일 이뤄지면서, 시민들이 인지하는데 한계를 노출했다.

지정 패널과 공무원 그리고 이·통장 외 여러 시민들의 모습을 찾기 어려웠던 이유는 여기서 출발한다.

12일 공청회에는 아름동·도담동·고운동 및 미래 3생활권 주민 등 부설 주차장 문제에 더욱 민감한 이들의 모습은 찾을 수없었고, 사실상 조례 개정 후에도 혜택을 얻기 어려운 한솔동 주민 20여명으로만 채워졌다. 또 갑작스런 연락을 받고 참석하다보니, 공청회 주제와 성격을 이해하는데 상당한 애를 먹는 광경을 노출했다.

첫마을 7단지 주민은 “지난 2년여간 불편을 겪은 한솔동 주민 입장에서는 조례 통과를 위한 뒷북 행정으로 느껴진다”며 “미리 설명자료도 없이 빽빽한 문서를 보려니 이해력도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 최소한 하루 전에라도 공유가 어려웠나”라고 지적했다.

확인결과 3일 홈페이지 공고문 상에는 리플렛만 있을 뿐, 이날 공개된 파일 오픈 등의 세심한 배려를 찾을 수없었다.

배정시간과 충분한 의견수렴 노력도 부족해 진정성을 의심케했다.

패널들은 3~4분 내 짧은 의견 1회 개진에 그쳤고, 주민 질문은 3건으로 제한해 참가자들의 큰 공분을 샀다.

4번째 질의가 묵살되면서, 현장에서는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9월 임시회 통과라는 촉박한 목표 속 절차상 꿰맞추기 졸속 행사라는 인식에 이의를 다는 이들을 찾기 힘들었다.

패널 8명 중 조례 개정에 반대하는 인사가 건축사 1명에 불과해 집중 공격 대상이 된 점도 한계로 드러났다.

시 출범 전 도시계획을 입안·추진한 행복도시건설청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관계자 1명 정도는 패널로 동참했어야했단 얘기다.

이날 자리에 함께한 시민은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강화에 이의를 다는 이는 거의 없다. 정책 공감대는 충분했다”며 “하지만 이날 공청회가 요식 행위로 비춰지면서, 정책 공감대 동력을 잃게 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나름대로 여러 루트 홍보를 진행했지만, 시간이 촉박했다”며 “남은 기간 부족한 점을 보완, 올바른 정책이 추진되도록 하겠다”며 이해를 구했다.

한편, 12일 공청회 패널에는 김명수 한밭대 교수(좌장)와 윤형권 부의장, 이상억 건축사, 황보우 중앙행정기관 노조위원장, 김지훈 세종참여연대 합동 사무처장, 이혜숙 시민운동가, 김현기 교통과장 등이 나섰다.

세종=이희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