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및 한국철도시설공단에 따르면, 서해선 복선전철 사업은 경기 화성에서 충남 홍성까지 총연장 90.0km, 총사업비 3조8000억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임에도, 올해 예산에 400억원(총 10개 공구, 1개 공구 당 평균 40억원)이 배정돼 보상비마저도 부족해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다.
또한, 보성~임성리 철도건설사업은 2007년 공사중단 이후 올해 재착공 예산에 52억원(총 7개 공구, 1개 공구당 평균 7억원)이 배정됐으나, 사업비 부족으로 재착공 추진에 난항을 겪었다.
이런 가운데 올해 추경으로 서해선 400억원, 보성~임성리 100억원이 편성돼 중단된 용지 보상비 집행 재개로 지역 주민들의 보상지연 민원을 해소할 수 있게 됐으며, 정상적인 공사 추진도 가능하게 됐다.
이번에 편성된 추경은 최근 메르스 사태 및 가뭄 등으로 인해 침체된 경제를 활성화하는데 기여할뿐만 아니라, 서해선 철도건설 사업의 중요성과 계획기간(2020년) 내 완공을 위한 의지를 보여주게 됐다.
국토부는 추경 편성분에 대해 자금을 신속하게 집행해 경기 화성·평택, 충남 아산·당진·예산·홍성지역 및 전남 보성·장흥·강진·해남·영암·무안·목포지역의 경기 활성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추경예산을 빠르게 집행하기 위해서 추경 조기집행 대책회의를 하고, 관련기관에 사업별 구체적인 세부집행계획 마련을 지시했으며, 지속적으로 확인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철도시설공단은 “이번 사업과 관련해 세부 공구별로 예산배정을 완료하는 등 신속한 추경집행을 위해 매월 집행점검회의를 열어 예산집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날 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 강영일)은 현재 철도부문의 예비타당성조사 지침의 불합리한 내용을 개선하고, 현실성 있게 개선하기 위해 '투자평가제도 개선 연구 용역'을 착수했다고 밝혔다.
박전규 기자 j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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