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담임교사 승진 가산점 부여…얼마나?

정부 맞춤형 학교폭력 대책발표… 매년 0.1점씩 10년간 1점 수여 학교폭력 가산점은 21점으로

학교 폭력을 예방을 위해 기존 학교폭력가산점 대신 담임교사에게 승진 가산점이 주어진다.

정부는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황우여 사회부총리 주재로 제8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초등학생 맞춤형 학교폭력 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우선 연내 교원승진규정을 개정해 내년부터 담임을 맡는 교사에게 가산점이 부여된다.

담임 가산점은 매년 0.1점씩 10년간 1점을 받을 수 있다.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담임 가산점이 신설된 것은 교육당국이 담임을 맡길 꺼려하는 교사들이 많아지면서 학교폭력이 더욱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4월 현재 38만3995명의 교사 가운데 담임을 맡고 있는 교사는 62.4%인 23만9624명이며, 이 가운데 10%에 가까운 2만2439명(9.4%)이 기간제 교사다.

이와 함께 교사들간 점수따기 경쟁을 부추긴다는 지적을 받아온 학교폭력 가산점은 매년 0.1점씩 20년간 최대 2점을 받을수 있도록 한 것에서 매년 0.1점씩 최대 10년간 받도록 기간을 줄였다.

결과적으로는 2점에서 1점으로 축소한 것이다.

이와함께 이번 학교폭력 대책에는 보건·상담 및 담임 교사 중심으로 위기의심 학생에 대한 감지를 강화하고, 시·도교육청 단위로 스쿨닥터 배치를 권장해 학생 심리치료 및 학교의 조기 감지역량을 끌어 올리기로 했다.

위(Wee)센터에 임상심리사를 확대 배치하고, 위기 학생 치료 지원을 위해 정신의학전문가로 구성된 '학생정서행동지원센터' 운영과 함께 위(Wee)센터별 자문의를 교육지원청별로 1~3명씩 배치한다.

또한 아동청소년의 유해정보 차단을 위해 스마트폰 및 PC용 소프트웨어 보급을 확대하고 사이버 안심존 서비스를 2017년까지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학생들의 인터넷·스마트폰 중독위험군 상담 및 치유를 지원하기 위해 전문기관을 통한 상담 및 사후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상담·치료와 대안활동을 결합한 기숙특화 치유프로그램도 확대 제공하기로 했다.

또한 학부모가 알아야 할 학교폭력관련 정보를 뉴스레터, SNS 등을 통해 주기적으로 제공하고, 초등 위기군 학생 대상으로 '가정형 Wee센터'를 운영해 이혼, 방임, 학대 등으로 학업중단 위기에 있는 학생에 대한 돌봄·상담·교육기능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오희룡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