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주영 기자
여기다 선거구 획정작업이 법정시한을 한참 넘겨, 선거 직전에야 겨우 마무리 될 경우 선거구 증설 대상이 3곳이 되는 충청권에는 큰 타격이 우려된다.
충청권에서 선거구 조정 증설 대상은 유성, 천안, 아산 등 3곳이고 공주, 부여 청양, 보은 옥천 영동은 통합 선거구로 거명되고 있다. 이는 소선거구제 도입이 20대 총선에도 유력해 보이고 헌법재판소가 선거구 인구편차를 2 대 1로 조정하라고 결정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게임의 룰'을 논의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선거구 획정 기준 마련이 겉돌면서 일정이 하염없이 미뤄지는 분위기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구획정위는 오는 10월 13일까지(총선 6개월 전) 국회에 선거구 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앞서, 선거구획정위는 선거구 획정 작업을 위해 최소한 2개월의 시간이 필요하다며 오는 13일까지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다.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은 선거제도를 둘러싸고 이견을 드러내며 타협점을 찾아내지 못하고 있어서다.
새정치연합은 오픈프라이머리(새누리당은 ‘국민공천제’로 명명)와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일괄타결하자며 ‘빅딜’을 새누리당에 제안했으나 ‘국민공천제는 흥정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빅딜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선거구획정기준이라는 가이드라인이 늦어지면서 선거구 획정이 영호남 지역 구도 챙기기 쪽으로 흐르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정치적 힘이 크지 않은 충청권이 엄한 피해를 보는 게 아니냐는 말들이 충청 정가에서 확산되고 있다.
그동안 국회가 선거구 획정 법정시한을 어기고 선거를 코 앞에 두고서야 게리멘더링 식으로 조정돼 왔기 때문이다.
실제, 15대 총선에 적용된 선거구 획정안은 선거일(1996년 4월11일)을 약 2개월 앞둔 그해 2월 6일에야 공포·시행됐다.
16대 총선 때도 선거일(2000년 4월 13일) 두 달 전쯤인 그해 2월 16일에, 17대 총선 역시 선거일(2004년 4월 15일) 한 달 전인 그해 3월 12일에 겨우 획정안이 공포됐다.
18대 총선 때도 선거일(2008년 4월 9일)을 한달 남짓 앞둔 그해 2월 29일에, 19대 총선도 선거일(2012년 4월 11일)을 한 달 열흘 남겨둔 그해 2월 29일에 획정안이 공포됐다.
충청권의 한 총선 후보자는 “선거구 획정이 늦어지면서 공천 및 선거전략을 구체적으로 세우지 못한 채 마치 안갯속을 걸어가듯 불안한 마음으로 총선에 대비하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한밭대 유병로 교수는 “이 같이 시간이 임박해서 선거구가 획정될 경우 선거구 증설이 유력한 유성, 천안, 아산에서의 선거구 획정에서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며 “이럴 수록 충청권의 정치 역량을 더욱 집중시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오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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