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일 대전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대전시와 새정치민주연합의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참석자들이 파이팅을 외치며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 앞줄 왼쪽부터> 박병석 국회의원, 권선택 시장, 문재인 대표, 이종걸 원내대표. 이성희 기자 token77@ |
●市·黨 예산정책협의회
대전시와 새정치민주연합과의 예산정책협의회가 현안사업과 국비지원 사업 과정에서 실제 성과를 낼 수 있을지 결과가 주목된다.
상당수의 사업이 대전을 넘어 호남권, 중부권과의 상생과 대규모 국가사업을 위한 프로젝트인데다, 당장 다음달 해결해야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사업까지 있어 새정연의 '힘'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시가 5일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지원을 요청한 사업(현안사업 5, 국비사업 5)은 모두 10개다.
우선 현안사업 중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 건설이 있다. 도심 국철을 대중교통수단으로 활용하고 대전을 중심으로 인접된 주요 거점도시를 연계하기 위한 광역철도 건설사업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다.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따라 논산~계룡~신탄진~청주공항(106.9㎞) 중 1단계 사업은 계룡~신탄진(35.2㎞) 구간이다. 계룡~흑석~가수원~도마~문화~서대전~용두~중촌~회덕~덕암~신탄진을 잇는 것으로, 국비 1485억원과 지방비 1042억원 등 모두 2527억원이 필요하다. 현재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예타 조사를 하고 있다.
진잠~정부대전청사~유성~진잠(순환형 36㎞)을 잇는 도시철도 2호선 건설도 있다. 트램은 저비용 고효율의 건설방식으로, 기본계획(변경) 협의와 승인 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특히, 국내 최초로 시도하는 사업인 만큼, 도시철도법과 도로교통법 등 관련 제도의 개정이 뒷받침돼야 하기에 정치권의 역할이 중요하다.
서대전역 KTX 호남 연결과 서대전~익산 구간 직선화 사업도 현안이다. 국토교통부의 애매한 결정으로, 하루 1500여 명이 호남권으로 이동하는데 불편을 겪고 있다. 대전·충청권과 호남권 상생발전에 역행하는 사업인 만큼, 수서발 KTX 개통 시기에 맞춰 서대전역 운행을 증편하면서 호남까지 연장해야 한다는 게 시의 주장이다. 서대전역~익산역(80㎞)중 굴곡이 심한 흑석~논산(31㎞) 구간직선화 사업도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해 조기착공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
대전컨벤션센터 다목적전시장 건립 사업은 당장 다음달 예타를 통과해야 내년에 사업비를 반영할 수 있다.
세종시와 과학벨트 조성 등으로 중부권 전시·컨벤션 수요는 급증할 것으로 예상하는데, 대전 반경 120㎞ 내 전시시설이 없어 시가 추진하는 사업이다. 1830억원(국비 600억원, 시비 915억원, 민자 315억원)을 들여 대전무역전시관 부지 2만9195㎡ 부지에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KDI가 예타를 진행 중이다.
권선택 시장의 핵심 공약 사업인 대전의료원 건립은 국비지원 없이 추진이 어려운 사업이다.
메르스 사태를 계기로 공공의료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다소 변화되고 있지만, 아직 대전의료원 건립 국비 지원에 부정적 반응이라는 게 시의 얘기다. 국비 지원의 제도적 여건을 충족하는 만큼, 시는 새정연에 건립비와 운영비를 고려해 900억원의 국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요청했다.
시가 이날 2016년 국비지원을 건의한 사업으로는 대전산업단지 재생사업(4472억원 중 국비 870억원, 국토부)과 원도심 내 지식산업센터 건립(382억원 중 202억원, 산자부), 대전디자인센터 건립(200억원 중 국비 100억원, 산자부), 과학벨트 거점지구 진입도로 개설(490억원 전액 국비, 국토부), 외삼~유성복합터미널 연결도로 건설(1284억원 중 국비 641억원, 행복청) 등이다.
윤희진 기자 heeji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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