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동주 금융위원회 법률자문관 |
우리 사회가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노후준비의 필요성은 커지고 있는데 준비방법에 대한 정보는 부족하고, 이에 노후에 대한 공포만 늘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그동안 노후준비의 핵심적인 기능을 했던 국민연금의 역할이 점차 축소될 것이라는 우려 속에 국민연금만으로는 노후준비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사회 전반에 팽배해 있다. 실제로 현재 만 60세인 국민연금의 수령 개시연령이 점차 늦어져 2033년부터는 만 65세부터 받을 수 있게 되며, 수령액도 점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따라서 추가적인 노후준비를 위해 개인연금, 퇴직연금 등 사적연금을 활용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개인연금 총 적립금이 꾸준히 증가해 2014년 말 약 270조원에 이른 사실만으로도 연금 시장이 훌쩍 성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개인별로 다양한 연금 상품에 가입하다보니 자신이 가입한 연금정보를 알기 위해서 금융회사나 기관별로 연금정보를 각각 요청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연금 상품별로 수급조건이 달라 노후 소득에 대한 종합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파악하기가 어렵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기반으로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과 함께 국민 스스로 노후준비 상태를 진단하고 안정된 노후를 설계할 수 있도록 통합연금포털 시스템을 구축한 것이다.
누구나 본인 명의의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포털에 접속해 간단하게 회원 가입을 한 후 연금정보 조회를 할 수 있다. 본인의 연금정보 조회신청을 하면 신청 후 3영업일에 본인의 연금정보 조회가 가능하게 된다. 최초 이용시에는 3영업일이 소요되지만, 이후 다시 이용하는 경우에는 공인인증서 인증 후 실시간으로 조회 가능하다.
본인이 가입한 연금의 종류, 가입회사, 상품명, 연금개시일, 적립금, 평가액 등의 계약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으며, 각 연금의 연령별 예시연금액을 표와 그래프 형태로 확인할 수도 있다. 총 83개 금융회사에서 제공하는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에 대한 정보를 통합적으로 조회할 수 있다. 국민연금 등 통합조회 되지 않는 연금은 본인이 예상연금액 등을 직접 입력할 수 있으며, 배우자의 연금정보를 등록하여 가족단위로 합산조회도 가능하다. 현재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정보는 링크되어 있는 해당사이트 접속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나 추후에는 이를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개선할 예정이다. 우체국, 새마을금고, 수협 등 공제사업자 연계도 단계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더 나아가 예상 은퇴연령과 기대수명을 반영한 적정 노후생활비 계산을 통해 현재 연금이 충분한지 부족한지 판단할 수 있다. 국민연금연구원이 발표한 적정 노후 생활비를 위한 적립액과 현재 납입액을 비교해 필요한 납입액을 추정하는 것이다. 아울러 연금 이외의 보유자산을 입력해 실질적으로 필요한 납입액을 산출할 수도 있다. 필요한 연금 납입액 산출을 통해 빈틈없는 노후설계가 가능한 것이다. 다만, 개인의 경제환경 변화 및 세금 등은 고려하지 않은 금액이므로 참고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
개설 한 달 만에 가입자가 5만 명에 육박하며 통합연금포털에 대한 관심은 꾸준히 이어지고 있으나, 개인연금 가입자 수가 876만 명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아직 미미한 수준이다. 포털 운영을 담당하는 금융감독원이 하반기 중 다양한 방식의 홍보를 통해 가입자 수를 늘려 나갈 계획이다.
100세 시대, 노후 준비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다. 금융위원회는 국민들의 노후 준비에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통합연금포털에 대한 다양한 개선 제안들을 반영하여 부족한 부분은 점차 개선해 나갈 것이다. 많은 국민들이 통합연금포털에 보다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노후 준비에 적극 활용하여 국민 모두가 행복한 노후를 맞이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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