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규제완화 '충청경제 가뭄 들라'

정부 산단활성화 개선책 발표… 기업 지분처분 제한 등 풀리면 비수도권 상대적 불리

정부가 수도권 규제를 완화키로 하면서 충청권을 비롯한 비수도권 경제가 황폐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정부는 지난달 30일 경기도 반월·시화 산업단지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1차 규제개혁점검회의 겸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공장 신·증설과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이 대책은 주민 제안을 받아 공업지역 외 지역에도 산업·유통형 개발진흥지구를 지정하고 이 지역에 건폐율과 허용업종 등의 규제를 풀기로 한 것이다.

산업단지에 입주가 허용되는 지식산업의 업종을 광고대행업과 콜센터 등에도 확대·적용키로 했다. 또 저수지 상류지역·계획관리지역도 환경오염 수준이 낮거나 관리가 가능할 경우, 공장이 들어설 수 있도록 거리와 업종 제한도 완화키로 했다. 이를 통해 산업단지 분양용지와 기업지분 처분제한 규제를 완화,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의 재산권 처분을 쉽도록 한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즉, 정부 대책의 핵심은 그간 기업들의 투자를 막아온 불합리한 규제를 풀어 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이 대책이 도입되면 지방만 아니라 수도권도 혜택을 본다는 게 문제다.

규제가 풀리면 투자 여건이 좋은 수도권에 투자가 더 집중될 가능성을 배제키 어렵고, 이는 비수도권의 경제기반 약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 때문에 이번 대책은 사실상 수도권 규제완화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수도권 정비계획법을 본격적으로 뜯어고치기에 앞서 전초전 차원에서 이번 대책을 내놓은 것이라는 의혹도 제기된다.

지역 정치권은 반발하고 나섰다.

새누리당 김동완 의원(당진)은 1일 기자와의 대화에서 “개선 대책이 대대적인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데, 되려 수도권 주민 삶의 질을 악화시킬 수 있다”면서 “경기 부양이라는 단기 목표를 위해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장기적으로는 국가 발전에 부메랑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또 규제 방식을 떠나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갈등·격차해소를 위한 ‘메뉴표형 국토관리방식제’도입을 통한 장기적인 대책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나소열 충남도당위원장도 성명을 내고 “규제완화가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구분없이 적용되면 사실상 수도권에 투자가 집중된다는 우려는 충분한 근거가 있다”면서 “규제완화는 비수도권 국민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국론을 양분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그릇된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박수현 의원(공주) 역시 YTN과의 인터뷰에서 “산업단지 입주 규제가 완화될 경우, 기업들은 자연적으로 여건이 좋은 수도권에 집중 투자할 것이 인지상정아니겠느냐, 그렇다고 본다면 가뜩이나 어려운 비수도권의 기업 유치와 산업단지 개발이 더 어려움에 직면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는 지난달 31일 민선6기 제5차 정기회의를 열고 지방대의 수도권 이전을 제한하는 내용의 미군공여구역법 개정안 심사 중단 및 폐기를 요구하는 등 수도권 규제완화 촉구 의사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강우성 기자 khaihide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