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감사원이 발표한 ‘감사보고서(금융유관기관 공적업무 수행 및 감독실태)’에 따르면 8개의 신용카드사(하나ㆍ롯데ㆍ비씨ㆍ삼성ㆍ신한ㆍ우리ㆍ현대ㆍKB국민)는 여신전문금융업협회(이하 여신협회)를 통해 해마다 200억원 규모에 해당하는 신용카드 소멸 포인트를 활용한 사회공헌 사업을 펼치겠다는 약속했으나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카드사들은 기금 조성 첫 해인 2011년에만 200억원의 기금을 조성했을 뿐, 이후 단 한 푼도 출연하지 않았다. 계획대로라면 카드사는 지금까지 5년 동안 출연형태로 1000억원의 기금을 조성했어야 한다.
또 여신협회가 실제 집행한 금액은 지금까지 173억원에 그쳤다. 기금 조성 첫 해 2011년에는 70억원을 집행했다. 이는 약속한 금액인 200억원에 35%에 불과한 액수다. 이후 2012년에는 58억원(29%), 2013년에는 17억원(8.5%), 2014년에는 28억원(15%)을 각각 집행했다.
약속과는 달리 신용카드 소멸 포인트 등의 수익은 고스란히 카드사의 주머니로 돌아가고 있던 것이다.
카드사들은 기금 조성에 소극적인 태도에 대해 “기존에 조성한 기금(2011년)도 모두 소진되지 않았다”며 “200억원이 모두 소진된 이후에 추가 기금 출연을 논의하려고 한다”는 입장이다.
실제 2010년 이후 8개 카드사들은 연간 최소 776억원에서 최대 1097억원에 달하는 신용카드 포인트 소멸액과 기프트카드 낙전수입으로 막대한 이익을 챙겨 사회적 비난이 거셌다. 이에 카드사들은 신용카드 포인트 소멸액 일부를 저소득층 지원, 채무불이행자 지원 등 사회복지사업을 통해 사회에 환원하기로 발표했으며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사업을 승인했다. 하지만 해마다 여신협회의 보고를 받아 사업 집행 실적 등을 점검해야할 금융위는 사실상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
감사원은 금융위에게 “신용카드 소멸 포인트를 이용한 사회공헌 사업이 적정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금융위는 감사원 지적에 대해 “이 사업이 자율적인 합의에 따라 기금을 조성하고 예산ㆍ결산 시 투명성을 제고하는 등 지속 가능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관리ㆍ감독 하겠다”고 밝혔다.
최소망 수습기자 somang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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