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지방공기업 구조개혁 추진

대전TP 일부사업 문화진흥원 이관 도시公·도시철도公은 '인력 재배치'

대전도시공사·대전테크노파크를 비롯한 지방공공기관의 구조개혁이 본격 추진된다.

행정자치부는 29일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를 열고 '1단계 지방공기업 구조개혁 방안'을 확정했다. 이 방안에는 대전을 포함해 서울과 인천, 광주, 울산 등 9개 지자체의 계획이 담겼다. 이를 통해 연간 202억원의 예산 절감 효과를 얻을 것이라는 게 행자부의 예상이다.

우선, 5개 지자체의 21개 기관이 8개 기관으로 통·폐합된다.

인천시는 경제통상진흥원과 신용보증재단, 테크노파크, 정보산업진흥원 등 경제분야 4개 기관이 1개 기관으로, 인천발전연구원과 인천문화재단, 강화고려역사재단 등 연구분야 3개 기관도 통·폐합된다. 광주는 빛고을노인복지재단과 광주복지재단을 통합하는데 이어 전남과 경기는 개발공사와 개발공사 자회사간 통합을 진행한다.

광주와 전남은 각각의 발전연구원을 광주·전남연구원으로도 출범시킨다. 경북의 경우, 테크노파크와 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 그린카부품진흥원, 천연염색연구원을 하나로 묶을 계획이다.

4개 지자체의 17개 기관 중복기능도 조정된다. 광주는 여성재단의 교양사업을 여성발전센터로, 대전은 테크노파크의 IT기획 및 소프트웨어사업을 정보문화산업진흥원으로 이관한다. 전남은 생물산업진흥원의 한방진흥사업을 한약진흥재단으로 이관하는 등 5개 사업에 대한 기능을 조정하고, 경남은 김해시도시개발공사의 김해천문대 사업을 김해문화재단에 이관, 기능을 통합한다.

기관내 조직과 인력도 감축된다. 서울은 시설관리공단과 서대문구도시관리공단을 중심으로 기능조정을 추진, 앞으로 8개 기관에 대한 조직 진단을 추가 진행할 방침을 세웠다. 광주는 14개 기관을 대상으로 상위직제 축소하는 동시에 핵심기능 강화를 위한 인력 재배치를 통해 58억여원을 절감했다.

대전에서는 마케팅공사가 운영하는 교통문화센터를 도로교통공단으로 이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대전도시공사와 대전도시철도공사를 대상으로 인력 재배치를 통해 4억3000만원을 절감할 계획이다. 울산의 경우 울산시설공단 등 3개 기관에 대한 조직개편을 통해 5억원 상당을 절감키로 했다.

계획을 확정한 지방자치단체는 하반기부터 구조개혁을 추진하는 가운데 불포함된 충남·북, 대구, 강원 등 7개 지자체는 이르면 9월 중에 조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은 “이번 구조개혁 방안은 지방공기업의 비효율을 제거해 주민에게 더 나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계획이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2단계 계획도 빠른 시일 내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강우성 기자 khaihide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