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정수 확대' 여야 정면 충돌

野 확대 주장에 與 “염치없다” 오픈프라이머리 도입도 시각차 선거구 획정기준 작업 차질 우려

여야는 27일 의원 정수 확대를 놓고 팽팽하게 맞섰다.

전날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와 이종걸 원내대표가 의원 정수를 늘리자고 밝힌데 대해 여당은 “염치도 없는 주장”이라며 일축했다.

그러면서 야당에 대해 제대로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공천 개혁의 일한으로 오픈프라이머리 수용을 촉구했다.

이날 열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공직선거법심사소위에서도 국회의원 정수 확대와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여부 등 선거제도 개편에 대해 논의했으나 여야간 견해차로 별다른 결론을 도출하지 못했다.

새누리당은 이날 소위에서 야당이 제안한 의원정수 확대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은 야당이 주장한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에 대해서도 “좋은 제도임이 분명하지만 내각책임제와 궁합이 맞는 부분이 있고, 이 정도의 개편은 이원집정부제로 갈 것이냐, 대통령제로 갈 것이냐와 맞물려 논의돼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시사했다.

야당은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을 전제로 의원정수 확대를 유연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야당 간사인 김태년 의원은 “우리 사회의 여러 문제를 해결하고 정치 본연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 비례대표는 최소한 줄일 수 없고 확대해야 한다는 원칙적 입장을 갖고 있다”고 밝혀 선거구 재획정과정에 의원 정수의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여야는 오후 회의에서도 오픈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제) 도입 자체를 둘러싼 시각차를 보여 별다른 결론을 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은 '여야 동시 실시'를 요구했지만 새정치연합은 정당에 자율적인 선택권이 주어져야 한다며 날카롭게 맞섰다.

이같이 여야 입장차가 극명하게 드러나면서 다음달 13일까지 선거구획정위원회에 넘겨줘야 하는 '국회의원 선거구획정 기준' 작업에 차질이 우려된다.

정개특위 관계자는 “여당은 조정 대상 선거구의 최소화를 주장한 반면 야당은 선거구의 연쇄적 재편이 불가피하더라도 인구 하한선을 초과해 1개 이상의 지역구를 구성할 수 있는 경우 선거구를 분할·재조정하자는 주장을 했다”며 “여야간 쟁점이 많아 논의가 늦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오주영 기자 ojy8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