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이 뛴다]중국 잇는 최단거리 관문…집중 육성을

지자체 축적자료·노하우 부족, 극복해야 할 숙제 中 경제위기 우려한 정부, 개발에 소극적 '걸림돌'

●중도일보 연중기획 '2015, 충남이 뛴다' - ◇3부 ▲15개 시군 현안 돋보기: 서산 대산항은 대한민국의 미래다

대산항은 국가적으로 규모와 중요도가 큰 만큼 해결할 과제도 산적해 있다.

당장 항만을 발전시킬 축적된 노하우도 없고, 최근 승승장구하는 경제대국 중국의 쇠락을 벌써부터 우려한 소극적 투자 및 개발도 걸림돌이다. 지역에선 '서산항'으로의 명칭변경 문제로 주민이 양분되는 등 힘이 모아지지 않는다.

이 외에도 대산항 배후산업단지인 대산산단 주변 환경오염 및 불합리한 교통체계 개선을 위한 주민들의 요구도 거세지만, 서산시에서 감당하기는 버겁다.

이에 시는 산단 입주기업들이 내는 연간 4조원에 달하는 국세의 10%를 지방세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이마저 정부에서 난색을 표하고 있다.

27일 충남도와 서산시 등에 따르면 대산항은 1991년부터 국가관리 무역항으로 지정됐다. 때문에 도나 시가 아닌 정부가 대산항과 관련된 업무를 줄곧 맡아왔다.

전담기관은 해양수산부 산하 대산지방해수산청이다. 25년여간 대산항을 관리해온 대산청보다 도와 시의 노하우 및 축적된 자료가 적을 수밖에 없는 이유다.

2010년께부터 해양과 항만의 중요성을 느낀 도는 2013년 7월 해양수산국을 출범시켜 대산항 발전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했다.

국가 관리 항만이지만 지역경제 및 환경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탓에 손을 놓고만 있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정부는 벌써부터 중국의 쇠락을 우려하고 있다. 급성장한 중국 경제에 언제 위기가 닥칠지 모른다는 일각의 충고 때문이다.

중국이 이른바 G2로 불리며 미국보다도 더 큰 경제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이 시점에, 공격적으로 무역에 나서기 위한 기반시설 마련 등 뒷받침을 해주지 못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서산 주민들은 항만 명칭을 두고 양분화 됐다. 시와 서산상공회의소측은 인지도 향상을 위해 대산항을 서산항으로 개명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대산읍 발전위원회 등 주민들은 명칭에 대해 왈가왈부하기보다 기반시설 확충에 신경을 집중하라며 격렬하게 반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서산시는 대산산단 입주기업이 매년 내는 세금 4조원의 10% 정도를 지방세로 환원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서로 상호작용을 하며 발전하는 대산항과 산단으로 인해 인근지역 주민들은 각종 안전사고 위협, 환경오염, 교통체증 등의 피해를 직접 겪고 있지만, 시의 재정으로는 환경 개선, 복지 증진, 공공시설 확충 등을 위한 예산을 충당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는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및 법 개정 등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성결대 라휘문 교수는 과거 “대산석유화학단지 주변 환경 개선, 주민 건강 및 복지 증진, 공공시설 확충 등의 지출 수요를 서산시의 재정 여건만으로 충족시키기에는 어려워 재원 확보의 용이성과 활용 가능성을 고려할 때 기금을 통해 재원을 마련한 후 지원하는 방안이 가장 바람직할 것”이라고 제안한 바 있다.

도 관계자는 “지금이 대산항 집중 육성으로 중국과의 무역 활성화 및 파급효과를 극대화 시킬 절호의 기회”라며 “경제 등 중국 내부 상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중국이 쇠퇴한다 해도 지속적으로 수출할 수 있는 물건을 만들고 색다른 문화와 프로그램으로 관광객을 유치하는 방법도 있으며, 3면이 바다인 한국이 대립관계가 아닌 이상 바로 옆 나라와의 최단거리 항만 개발에 소극적이어선 안된다”고 설명했다.

서산=임붕순·내포=유희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