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혁신위 “합리적 입법활동 위해 의원 수 늘려야”

새정치연합 혁신위 논의 촉구 “정수 늘어도 총예산 동결” 주장 밥그릇 늘리기 비판 가능성도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이하 혁신위)가 26일 국회의원 정수 확대 논의를 촉구했다.

김상곤 혁신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5번째 혁신안의 발표를 통해 “혁신위는 민의를 왜곡하고 지역주의를 고착하며 기득권을 유지시키는 현재의 낡은 선거제도를 혁신할 것”이라며 “새 선거제도는 민의를 근본으로 대의제 민주주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또 “현행 지역구 의원수 246명을 유지한 채, 선관위가 제안한 지역구 의원대 비례대표 의석 비율을 2대 1로 유지하면 의원 정수가 369석이 돼야 하고, 현행 의원정수를 유지할 경우, 지역구는 46명이 줄어든 200명, 비례대표는 100명이 돼야 한다”고 했다.

다만, 369석은 예시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논의 과정에서 바뀔 수 있다고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그는 이어 “국민이 정치에 대한 실망과 좌절로 국회의원 수 증원에 부정적 생각을 갖고 있음을 잘 안다”면서도 “국회가 행정부를 견제하고 입법활동을 제대로 하려면 현재 의원수가 과연 합리적일지 정치학자들이 의문을 많이 제기했고, 대부분 비례대표제 강화와 의원정수 증대 의견을 내놓고 있다”고 덧붙였다.

혁신위는 국회의원 정수가 늘더라도 국회 총예산은 동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채웅 혁신위 대변인도 발표 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나라 의석 수는 OECD 평균의 60~70%밖에 되지 않는다”며 “대표자 숫자를 늘리면 특권은 자연스럽게 줄지 않겠나 ”라고 했다.

혁신위는 선관위가 제시한 '권역별 소선거구·비례대표 연동제'의 도입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활동 시한을 고려, 8월까지는 당론으로 확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나 의원 정수 확대는 부정적인 여론을 감안할 시, 밥그릇 늘리기라는 비판에 직면할 가능성을 배제키 어려워 보인다.

강우성 기자 khaihide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