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대 내달 구조개혁평가 '발등의 불'

충청권 대학 37곳 중 하위등급 14곳… 국가장학금·학자금 대출 제한·중단 위기 9월 수시모집 앞두고 '치명타 우려'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하위 등급을 받는 대학들에게 국가 장학금 지원은 물론 학자금 대출 등의 재정지원이 대폭 제한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수시모집을 앞둔 지역대학들이 촉각을 세우고 있다.

충청권의 경우 예비 하위그룹 대학으로 선정돼 2단계 평가를 받은 대학이 전체 37개 대학 가운데 14개 대학이나 포함돼 있어 당장 다음달 말로 다가온 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에 따라 9월부터 실시하는 수시 모집도 심각한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대학구조개혁위원회는 최근 비공개 회의를 열고 하위그룹에 포함되는 D, E등급 대학들에게 국고지원사업 참여제한은 물론 2016학년도 국가장학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당초 강도높은 정원 감축을 추진하기로 했던 대학구조개혁평가는 근거법인 '대학평가 및 구조개혁에 관한 법률안'의 국회 통과가 늦어지면서 정원감축 대신 재정지원을 제한하는 쪽으로 방향이 틀어졌다.

이에 따라 D등급을 받은 대학은 국가재정지원사업 참여와 국가장학금 2유형 지급이 제한되는 것은 물론 학자금대출도 등록금 대비 30% 이내로 제한된다.

E등급 대학은 국가장학금 1유형 지급 제한과 함께 재학생들의 학자금 대출도 전면 중단된다.

여기에 대학구조개혁위원회가 부정·비리가 발생한 대학에 감점을 적용, 등급이 떨어지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역대학들의 당혹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

구조개혁위는 지난 3년 동안 이사장과 총장의 구속 또는 사퇴가 이뤄지는 등 심각한 비리가 발생한 경우 평가등급을 한 단계 강등하고 행·재정 제재나 감사 처분을 받았을 경우 감점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로 인해 최근 감사원과 교육부로부터 경고 등의 징계 처분을 받은 지역 대학들은 감점 점수를 놓고 자체 분석에 나서는 등 혹시 모를 등급하락 가능성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지역대 관계자는 “지금까지의 평가 시스템에 이어 부정·비리에 감점을 적용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대학들 모두 손익 득실을 따지고 있다”며 “당장 9월부터 수시모집이 시작되는 만큼 '부실대학'이라는 낙인이 찍힐 경우 올 입시는 포기해야 할 만큼 영향은 상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희룡 기자 huily@